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OECD 23개국 70개 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가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 등 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과 경쟁 사업자 수 등과 같은 정부정책 특성과 시장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의해 요금수준이 0.07%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경쟁사업자 수가 10% 증가하면 요금은 1.66~2.0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정부는 기존의 비대칭규제를 탈피하고 경쟁환경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