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한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Abstract

이 논문은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출산력변천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세계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출산력 결정요인으로 하는 분석모형을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 인과구조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확대된 양성평등 관념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등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가공하여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의 지역수준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GIS를 통해 제시하고, 주요 변수들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산점도를 통해 주요 변수들을 점검하고 지역별 분포와 경향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해안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낮은 수준의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세계화는 세 가지 결정요인을 통해 출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며 한국의 저출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형성 역시 출산력의 중간변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관념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제2차 출산력변천이론을 지지하고, 동시에 가구 내 성역할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차별성에 의한 횡단분석이 관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mechanisms of low fertility and regional differentials in Korea. Utilizing the 2005 census, the 2005 vital statistics, and labor statistics at the regional level, major variables were calculated for administrative units of 234 'Gu's, 'Si's and 'Gun's. Socioeconomic condition and globalization were considered as extraneous variables. Gender equity orientation, labor market insecurity and family formation were hypothesized as key factors of recent decline in Korean fertility.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tials in Korea, this study first presents distribution maps of six variables, including fertility. Scatter plots between fertility and each variable were also use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indices of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were found to be markedly high in the southwest of Cholla-Nam-Do and the north of Gang-Won-Do. By contrast, metropolitan areas show low level of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but high level of gender equity orientation and labor market insecurity. Then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in an effort to generalize the causal mechanisms.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gender equity orientatio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second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In metropolitan regions, however, labor market insecurity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Family formation also turns out to be an important intermediate variable of fertil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gender equity orient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and labor market insecurity in metropolitan regions has accelerated fertility decline in the second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