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集團訴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부실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사인의 부실감사의 경우에 적용된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남소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에도 증권집단소송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증권집단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허위기재의 경우 기재누락과 달리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만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사업설명서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 증권거래법은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권거래법상의 특별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설명서의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분식회계의 개념에 관하여도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유통시장의 경우 발행시장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책임에 따라 비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허가신청서에 과거 3년간 대표당사자로 선임되고자 시도한 내역 및 당해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거래내역을 추가하여 상습적 원고의 출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비용 담보제도의 도입, 소송허가신청시 그 신청원인의 특정 및 소명을 소송허가요건으로 규정하여 남소를 방지해야 한다. 한편,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에서는 제소 후에라도 50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다수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분배절차와 관련하여, 증권집단소송법상 피고도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피고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분배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분배 후 잔여금은 피고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공탁하도록 해야 한다.; The Securities Class Action Bill has taken effect in January 1 2005. The purpose of this bill is to effectively protect security investors that have been damaged in securities transactions and to enhance corporation's management transparency. This bill will have an large effect on security investors and corporations. Current civil action procedures have problems of ineffectiveness, complexity of rights protection process and limitations of the res judicata, etc. But securities class action overcomes limitations of civil action procedures. That is, the res judicata has influence on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itigation and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This bill is based on experience of securities class action in America. But ab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 in America bring about serious side effects. As a result, securities class action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We can't leap to a conclusion that problems taken placed in America will not happen in Korea. Thus, we must reform continually the problem of our securities class action. In this paper, I look over the origin and procedures of securities class ac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damage. then I present the reformation methods of securities class action. First, an extend of"untruth statement", a definition of "prospectus" and a definition and an extend of "window dressing settlement"should be straightened out. Second, burden of proof in circulation market should be i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ould be subject to proportionate liability of his unintentional action. Also, the calculation standards of indemnity should be reformed. Finally, procedures of securities class action should be reformed to prevent from abuse. Specially a guarantee system of the cost of lawsuit should be introduced and a distribution process and etc, should be re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