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버산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교육수준 및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속도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4년 정도가 더 빠른 2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에 대해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그리고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문제로 확대되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 및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의 개념과, 실버산업의 발전과정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분석을 살펴보았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 의 실버산업 동향과, 한국실버산업의 현황과 분석, 실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문헌 및 법규, 각종통계자료, 국내 ·외의 단행본, 연구 기관의 조사 보고서 및 연구 발표문, 정부간행물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서술적 접근방법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버산업이 왜 필요로 한지 이유를 짚어 보며 한국의 실버산업 현황, 외국 실버산업 모델을 비교/ 분석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한국의 실버산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실버산업의 종류로는 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 기타관련분야로 4개 분야로 나누었다. 첫째, 주거관련분야는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로 입지선정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장기 임대나 무료로 실버타운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의료관련분야는 노인성질환으로 노인들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채산성 문제로 회피하여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셋째, 금융관련분야는 21세기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인연금의 활성화와 기업연금의 도입과 치매성 노인을 위한 개호보험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기타관련분야는 노인을 가정에서 가족이 보호 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고령자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및 대기업의 의식구조 변화, 우리나라 사람의 신체에 맞는 노인복지용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국민·기업·수익자인 노인 모두가 참여하여 정부의 복지비 부담축소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수익자의 적정한 부담으로 한국형 실버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 실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기업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등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 관련 분야의 민간투자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국유지, 산림보호지역 등을 장기대여 형식의 지원, 세제감면 혜택, 다양한 3세대주택, 도시형, 도시근교형, 복합적인 형태 주거시설로 민간투자의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노인층에서는 너무 호화스런 형태의 주거시설보다, 저렴하고 생활하기에 편안한 복지시스템의 형태 주거시설을 선택함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부담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관련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전문인력, 전문병원이 부족하며, 중풍, 치매가 식생활의 변화로 급성장하는 것을 대비 치매전문병원이나, 전문노인병원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금융관련분야로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가입폭을 확대하고 선택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기타관련분야는 재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들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가정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보충, 의료보험적용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으로 가계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korea will probably enter into the silver age around the year 2000. Namely, people's overall living conditions will be more improved with the extended life span due to better medical services and improved income level. If the old population aged 65 or more accounts for 7% or more of the total population, the sociey may well be an aging society, and if the same old population accounts for 14% or more, the society must be an aged society. As of 1998, the old population aged 65 or older accounts for 6.6% of the whole population in korea, and this ratio will further rise to 7.1% by 2000, which means that Korea will enter into an aging society by the time. On the other hand, as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increases more and more due to industrializaton and urbanization, people's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ir parents becomes weaker. As a result, our old people's problem such as poverty, disease and alienation are not solved by themselves or their families only to emerge as a social issue, which requires a comprehensive social approach.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the silver industry should be promoted for the old population in need of the supports from society and nation in the aging society, and thereupon, comparatively analyze the conditions of our silver industry being experimented against foreign models, and thereby, address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ways to promote our silver industry. To this end, the silver industry is categorized into 4 areas: housing,medical service, financial service and others.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housing a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ilver industry by rearranging the relevant legal systems and encouraging the private businesses to partcipate more positively in the silver industry, In this regard, it may also be necessary for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to rent or grant the public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silver towns. 2. In the medical service area, because of the financial problems, general hospital or ordinary clinics avoid treating those old peopl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and therefore needing a longer-term treatment. Therefore, it must be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hospitals for aging people and bring up professional workforce urgently. 3. In the financial area, are required urgently such measures as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reinforcement of individual pensi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dementia insuranc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aging society. 4. In other areas, multi-faceted approaches are required; activation of home welfare services whereby aging people can be protected by family members, government programs recruiting more old people for public services, awareness of the old people's welfare on the part of large businesses, development of old people's welfare tools befitting the physical conditions of our old people, etc. In all, it must be every people's desire that optimal silver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aging society. To be so, government, people, businesses and old people themselves should combine effort to develop our own model of silver industry based on such principles as reduced fiscal burden for welfare, return of business profits to society and beneficiaries' fair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