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련된 헌법을 비롯한 형사절차관계 법과 규정들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을 통해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최초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에 직접 보장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선진적 입법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는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지위강화를 위한 상당한 발전적 제도들을 도입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비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외국제도의 도입이나 새로운 입법조치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범죄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상 정당한 권리와 지위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형사절차관계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수사·재판·형 집행 등 모든 형사절차관계자의 자질향상과 교육에 국가가 앞장서야함은 물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회초리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절차상이나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이 각각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수사방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의 진행경과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는 한편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권리·배상명령절차·범죄피해자구조제도·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 등의 고지 의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피해자의 언론보도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화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도 입법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과 더불어 공판절차상 피해자의 지위확립방안으로써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도 소송계속중인 기록 등 열람·등사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공판정출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방안으로, 공판절차 및 재판결과의 통지와 권리고지가 필요하며, 피해자나 가족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내용의 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비디오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및 증인신문대체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비디오중계를 통한 증인신문 및 차폐시설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피해자인 증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증거신청권과 피고인 신문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공판심리에서의 비공개 증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판시에도 피해자인 증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 및 증인과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접근금지 및 대화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증언비용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행형절차상의 피해자보호방안으로는 가석방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와 보호, 범죄인의 교정시설 출소 후 피해자보호관련 방안으로써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은 출소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일정기간동안 범죄피해자에의 접근금지처분·신변보호조치·출소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개선방안 외에 더 나아가 피해자보호관련 특별법의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으로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외국입법례에서 찾을 수 있는 피해자관련 제도로써 범죄피해자의 사인소추제도, 부대공소제도, 피해자에게 상소권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화해절차의 도입 등 외국의 선진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더 많은 발전적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유념할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여서도 안 된다. 양자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형사절차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짝이 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근본이념을 실현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에서도 만족할 만한 갈등해소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평화로운 공동체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This study examined laws and regulations of criminal procedures that relate to protecting criminal victims and discussed problems and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The 9th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d on October 29, 1987 that "Criminal victims may testify at court proceeding as required by law" and that "Citizens who are victimized by others' criminal acts can be rescued by the government as required by law." This made the Korean Constitution the world's first constitution to guarantee 「Criminal Victim's Testimonial Rights」 and 「Criminal Victim's Rescue Rights」. Such advanced provisions are rarely found in other constitutions in the world.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30, 2007 and will be validated on January 1, 2008, added several advanced systems to support victims. In spite of such efforts, however, victims' rights are not as strongly protected as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specific legal systems that protect victim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England, Canada, Germany and Japan. The following summarizes how we can improv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in Korea's current criminal procedures and guarantee protection of victims' security and rights. Even the best laws and systems would have no force if they are not practiced. Thus, what is important for us is not to introduce foreign systems or create new laws, but to change our views of victims. Victims are not 'forgotten,' but are the center of criminal incidents whose rights and status have to be protected. Criminal justice officers have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ir views of victims. All criminal justice officers who engage in investigation, trials, and execution of sentences should be trained and motivated by what citizens need. Also,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investigation process or public trial process. Ways to do so would be to improve method of investigation, protect rights of victim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in investigation, allow victims' trusted representatives to be present in investigation, provide investigation records to victims, notify victims of progress of criminal procedures, and guarantee victim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enforce notifications on victim's rights, compensation process, criminal victim rescue process, and criminal victim support facilities. Other laws should also be enacted for victims to share their opinions regarding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protect victims from further victimization due to unregulated press interview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victims' rights to testify at court in trial procedures, to view records of trial procedures, and to be present at court for trial. In order to protect victims in trial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notify victims of trial procedures and resulting judgments, regulate questions asked to victims to protect victims and their families from humiliation in court, accept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find alternative ways to speak to witnesses, and allow use of video or confinement systems to speak to witnesses. Victims should have the rights to testify as witnesses, ask questions to defendants, testify privately at public trials, and appear with trusted representatives at public trials. Victims, witnesses and reporters should be protected from revenges, guaranteed with restraining orders for protection, arranged to pay only reasonable costs to testify, and allowed to be represented by advocates. Victims protection measures in execution process could involve victim's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in parole and protection after criminals' release from correction facilities.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facilities should consider possibility of recurrence after release of criminals and protect victims using restraining orders, protection and notification measures. Other improvements could include enactment of special laws to protect victims. Punishment of Severe Criminal Offences Act and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ct could be improved. Advanced foreign laws that relate to victims, such as criminal victims' appearance at trials, submission of appeals, submission of petitions, testimonials before assessment of case, and compromise after the first public trial, should be further discussed and considered for application to Korea. What we must remember i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that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righ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s to work with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both suspects/defendants and victims. Social order would be peacefully established only when both parties realize the essential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s, which would be discovery of truth, through restraints and balance and when suspects/defendants and victims who have conflicting views in criminal trials are given sufficient opportunities to relieve confl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