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해재난 경감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세 인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풍요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 산업사회의 발달,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우리사회는 여려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위험요인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로 엘리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도시화에 따른 초고층 건물과 대형 지하시설물의 등장, 산업화에 따른 각종 위험물질 등 대형 인적재난의 위험요소는 날로 증가하여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재난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전개양상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모든 재난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난발생 전의 노력여하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재난 경감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재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이 선행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경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토에 대한 위험분석은 이제 도입되어 일부만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재난 대응 및 복구와 연계하여 경감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의 환류 기능이 미흡하고, 복구도 미래 재난경감을 염두에 둔 개량복구가 아닌 응급복구내지는 원상복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매년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셋째,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의 일차 대응기관인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난경감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경감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난개발은 필연적으로 재난을 야기한다. 따라서 개발과 재난경감정책은 연계되어야 만 한다. 다섯째, 재난은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전문화가 확립되어야 “21세기 안전한 국가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