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평가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에서 지방의원들이 그 동안 전개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발전, 즉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복지의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용한 개혁이 요청되는 시점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도개선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정활동의 성과평가는 무엇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며,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인가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다양한 평가지표 중에서도 지방의회라는 조직문화의 요소들이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조직의 의사결정과 조직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직의 구조는 조직구성원의 역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의 배분에 관계되며 주요 구조적 특성으로는 조직의 집중성 (centralization), 계층성 (hierarchy), 전문성 (specialization), 공식성 (formalization), 규모 (size)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조직문화의 평가지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은 지방의회가 자기진단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여러 지방의회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분석틀로 사용함으로써 분야별(조직문화) 의정활동 성과가 높은 의회를 선정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its further development depend on the performance quality of the parliament activity.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on their performance, there is no systematic approach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arliament activity. It needs, therefore, to pay closer attention to what to be measured and hoe to evaluate the parliament activity.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arliament activity and to build an appropriate system by which the evaluation models are applied. By doing this, we expect that the parliament activity can improve their capability as well as their performance. Performance evaluation of parliament activity can also provide a guideline for an efficient and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parliament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