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21세기의 사회는 한 단어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된 사회이다. 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생활패턴과 가치관을 가지고 각각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져서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또한 예전에는 개인의 문제로 되었던 육아나 교육, 내집 주변 문제들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여성중심의 정치문화로의 개선을 요구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는 무척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 정치문화에도 그 영향이 널리 퍼져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활발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인 인식으로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나 가정사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남성이 결정하는 남성중심의 문화로 인해 여성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 경제적인 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나, 유독히 정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다. 둘째로는 여성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정치참여와 거리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선거제도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가부장적인 우리문화의 특성상 남성을 뽑으려는 성향이 강해, 여성이나 신인 정치인의 진출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했으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들은 엄두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정치문화의 개선, ②선거제도의 개선, ③여성정치인 및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있다. 정치문화의 개선이 여성의 정치참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북유럽의 여성정치가 활발한 선진국도 처음부터 여성정치가 참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들이 정치일선에 동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극적 동참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여성의 정치참여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대 선거를 통해 여성의 정치진출 현황을 살펴 볼 때, 선거의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정치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성들 자체도 정당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줄 알아야 하며, 여성단체나 정당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특히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작게는 생활속의 문제를 세심하게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요, 크게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