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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Title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Author
김상진
Advisor(s)
서희열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게 된다. 증거가 뚜렷하고 사실의 존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만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소송의 마지막에 도달하여도 사실의 존부나 정부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원이 최종심리 단계에서 사실의 진위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할 때 입증책임은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입증책임이란 입증되지 않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패소위험을 말하며, 사실문제의 영역에서 그 불분명을 해결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는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성공하는지의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정하게 되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실현이 침해가 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되는 핵심원칙으로 하여 입증책임의 분배가 문제되는 사례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입증필요의 전환이나 증명도의 완화의 법리를 입증책임 영역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사례마다 입증책임의 소재나 입증의 필요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소송관계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정책적인 근거로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과세방식과, 과세 절차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며, 과세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미국의 입법태도는 우리의 조세환경이 미국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과 타당성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핵심원리로한'기본권원칙주의'의 입장에서 사례별로 입법화 할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네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항상 제출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이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입증책임 분배의 네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과세표준이 감소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나 조세포탈의 강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자는 자료제출,자료보존,자료요구이행,조사협력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소극적 과세요건, 납세의무의소멸사유, 납세의무의 저각사유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며,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 유력하고도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표8) 위와 같은 규정이 조세소송에서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입증책임 분배에 관하여 지금까지 입법 등으로 규정화한 사례가 없는데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원칙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그 사례별 분배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추계과세 등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소송중의 뒤늦은 자료제출의 불합리를 없에기 위하여 납세자의 증거제출 책임에 대한 규정을 같이 명문화 하므로써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경우 자신의 권익보호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 다른 헌법상 기본이념인 정의와 공평이 손상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제도적으로 과세절차의 투명성, 과세자료의 보존, 정보 공개청구제도의 활성화, 자료제출요구권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정착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49979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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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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