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 연구

Abstract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글로벌화, 무형화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확대는 조세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 간에 있어서도 각국은 자국의 조세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할권 결정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세문제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행보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각국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방안으로 세법상 문제와 세무행정상 문제로 나누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하에서 디지털 상품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데, 과세관할권을 소비지국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격규명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재화의 범위에 디지털 상품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국외 공급자로부터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지털 상품이 국내 소비자의 전산장비에 설치되거나 출력장치에 표현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제간 B2C 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았다. 셋째, 해외쇼핑몰 대행업과 관련하여 수입운송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내에서 국외로의 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거래로 인하여 세원포착이 쉬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세 측면의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국내 B2C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방안으로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세원관리 및 새로이 도입된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를 통한 세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탈 국경화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게 되므로 국제적 협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