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用 住宅의 供給擴大를 위한 政策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노인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정책의 현황을 살펴 본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주택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밝히고 노인주택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주택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의 의미, 노인문제 및 노인주택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선행연구 및 외국의 노인주택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노인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장기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둘째는 노인주택사업의 기반여건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에 관한 지침 부재이다. 넷째, 법·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조세 및 주택금융제도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주택정책의 발전을 다음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長期的인 老人住宅政策의 vision 確立의 필요성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주택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노인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노인주택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르는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노인주택 사업의 기반조성과 민간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복지사업 중에는 국가 또는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가 있고,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있다. 그 중 국가 또는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인간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무의탁 노인, 저소득 노인으로서 자립생계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살펴 주는 사업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맞벌이를 한다던가하는 요인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면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노인들까지 국가가 모두 복지혜택을 주기에는 재정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는 소득계층별 주택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 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 부담으로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노인이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특별히 적용에 규제를 받는 것이 없는 반면 소규모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의 주택은 전체 노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老人住宅의 改組支援 및 老人用 住宅의 普及확대를 제안하였으며 金融 및 租稅制度의 改善 , 관련 법령의 改正, 금융지원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주택정책을 포함한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가칭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노인주택국’을 두어 전담토록 함으로써 노인주택정책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행정조직 구조개편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span of life and the ratio of older population increase greatly, owing to medical science development, better public health, and lowered infant mort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by examining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and to suggest reform measures against the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that give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opula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determine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housing facility needs and thereupon, examines the elderly housing programs of advanced nations in comparison with our policies. As results of this study, major directions of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in Korea are suggested as follow; First, it is very urgent to expand the supply of the houses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Second, it is desirable to subsidize their housing management costs and support their housing facilities and living necessities, while expanding medical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the aged. Third, for the efficient housing policies for the aged, it should accompanied by forecasting the need and supplying plan for housing facilities for the aged. Fourth, for the sufficient supply of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aged private company could easily participate in supplying housing facilities for the aged. Lastly, in order to execute the policy for supplying housing facilities for the aged, 「Bureau of Elderly Welfare」could be established as a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forecasting the need and supplying plan for housing facilities in the future, arranging the whole policy process for constructing and supplying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