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 所得保障制度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종 국내 · 외 문헌과 정책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논문, 각종 세미나 자료, 정부정기간행물, 인터넷상의 학술자료와 각 단체들의 연구, 조사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모든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복지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빈곤·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적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직접적 노인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각 종의 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보다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액의 현실화, 무기여노령연금제도의 도입, 연금관리기구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유관기구간의 협력체계확립, 공적연금 관리조직의 통합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부조제도는 새 제도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선정기준 및 대상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생계비 계측조사기간의 단축, 추정소득의 합리화, 기본 INFRA의 구축 등을 필요로 한다. 셋째, 경로연금제도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급자 불명확화와 낮은 연금액으로 인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타파하려면, 경로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경로연금의 급여수준 향상이라는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이러한 노인취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알선기관의 기능 통합과 강화,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의 개선, 그리고 노인인력 pool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노인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노인소득을 보장 해주는 제도인 경로우대제도는 경로우대 대상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 단체들은 참여업체나 대상에 대해 각종 혜택과 지도, 감독을 병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접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봉양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노인봉양의식 제고제도는 공적인 제도차원에서 노인봉양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완전한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련 법규의 개정 등의 정비와 동시에 퇴직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자녀들로부터의 사적이전 등을 포함한 사적 차원의 노인소득보장제도도 역시 병행이 되어야 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인소득보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extended life span and growing old population, the Korean society is being aging society.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velop diverse elderly welfare policies, the social condi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seem to be insufficient so far. Among the divers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mproving income policie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n this respect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In order to attaining this goal,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examines the welfare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 in advanced nations. A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are suggest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Thir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using Human Resource Pool fo the aged.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