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산업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능형로봇산업은 규모면에서 태동기에 있으나, IT, BT, NT 등과 함께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을 미래의 'STAR' 산업으로 예측하여, 2003년에는 우리경제를 주도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지능형로봇을 선정하고, 지능형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R&D 부문을 시장과 연결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로봇 MOU 체결, 서비스로봇 시장 검증사업 협약,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시장 창출을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로봇 상설전시장 설치, 로봇윤리헌장 제정, 단기 수요 창출방안 수립 등 지능형로봇산업육성을 위한 전방위 정책들이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능형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제도를 기반으로 점진적 개선을 통한 지원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화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의 활성화,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의 내실화 제도 보완, 사회적 안전장치의 보증·보험제도의 기반구축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 시행령 등을 개선 혹은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의 등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단계별 사안별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표준분류 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로봇에 대한 정의 재정립, 산업표준분류 체계 재정립을 통한 산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분류 체계연구회"를 운영하여 산업표준분류 체제를 정립한다. 금융·세제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펀드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조성,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자금, 과학기술국채를 통한 금융지원을 하며,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능형로봇 구매에 있어서 신뢰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로봇의 공인 인증제, 사용자와 생산자의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고, 정부, 로봇생산자가 공동 분담하여 “로봇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해 범부처 위원회를 구성하여 로봇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금융·세제 지원, 시장창출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구매관련법, 건축법, 사회복지법, 소방법 등 관련법을 정비한다. 지능형로봇산업은 얼마나 커질지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국들이 로봇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8000만달러의 자동차 제조용 로봇을 수출할 만큼 로봇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능형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Intelligent robot industry is in its early stage in scale and technology and creating new industries along with IT, BT and NT, it is expected to be the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expects Intelligent Robot Industry to be a future 'STAR' industry, so they selected Intelligent Robot as one of the top 10 key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in 2003. In addition, they are planning and promoting several measures to intensively foster the growth of Intelligent Robot Industry. Recently, omni-directional policies are promoted or carried out to create Intelligent Robot Industry including Social Safety Robot MOU agreement to create a link between R&D and market place under the lead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ervice Robot Market Test Industry Pact, supports on new products, Robot Land Industry to create new market, Robot Permanent Exhibition, Establishment of Robot Morals Constitution, making short term demand plan. However, there are number of problems need to be answered. It's important to establish grant system gradually on the basis of existing system. Such as boosting financial back up for the commercialization, making tax support substantial to attract investments, and building foundation of social security like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must be reformed. At the same time, when related institutions need time to discuss to change or fix related regulations and acts, it needs to be carried out step by step and case by case. Intelligent Robot market has such a tremendous potential that at the moment, we can not be sure how bigger it could be. Yet, because of its potential, developed countries are venturing enormous investment into Robot Technology. Korea can be considered as a major country in Robot industry. It exports Robot Car and has 40% growth and records $8000 profit. Now, with IT, BT and NT, we need to plan a systematic road map about convergence and fo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Robot Industry, we have to set a new paradigm and specific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