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가치관련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 회계제도 도입 후 이연법인세에 관한 정보제공이 재무제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이익정보에 비교하여 정보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연법인세 회계의 정보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주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 자산과 주가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산성에 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실체가 현재 획득하였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관련거래가 보고(과거의 거래)되었고, 당해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에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 부담액의 감소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효익(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만 담보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의 정의에 비추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기업이 과세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미래의 효익을 얻을 수 없어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검증결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주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 자산과 주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투자자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서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치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하여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치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inform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has been as effective in investor' decision-makings as the value relevance and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since the principle of deferred tax accounting was in Korea in 1997. The result was that deferred tax asse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stock but deferred tax liabilities have a negatives correlation to them. Assets are defined as future possible economical benefits, as the results of past transactions or events, acquired or controlled at present by certain economic entities. viewed as such, the deferred tax assets is temporary difference caused by relevant transactions (past transactions) for a financial reporting purpose. The temporary difference has benefits (future benefits) that reduce future corporate tax amount to be borne only when it is balanced in future taxable incomes and the decrease of corporate tax amount to be borne is the exclusive right of firms with temporary difference. And so deferred tax assets meet the essential terms in the light of the definition "assets" when they are sure to come tru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y can not get future benefits and do not satisfy the terms when enterprises don't produce taxable incomes or come to insolvency or so. As the result, an enterprise has it's deferred tax assets have the positive relation(+) to stock prices and when the realizability of tax assets is higher, the deferred tax assets have a significant relation with stock price. In conclusion, we can see that investors make evaluation of the deferred tax assets on the basis of future taxable income occurrence but they value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regardles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