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유공자의 합리적 선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와 국민, 그리고 후손들은 희생과 봉사 등 유공행위가 명백하게 확인·검증되고, 도덕성·윤리성·애국심 등 정신적·내면적인 가치와 이념 등을 포함하여 국가에 공헌이 지대한 국가유공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유공자 선정은 외형적·표면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공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공헌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제도와 행태적 노력 등이 부족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분명하며, 국가유공자가 지녀야할 이념이나 가치가 충분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정확한 유공사실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유공자의 내면적인 가치와 이념의 검증이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선정이 갖고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 부실한 유공사실 검증, 불합리한 절차와 과정, 국가적·역사적 평가의 문제, 그리고 부당한 행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은 재해에 의한 희생과 가치와 규범의 척도인 공헌의 정도, 그리고 이념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이념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후손들의 공통적인 가치이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선정의 자료와 증빙서류는 등록신청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행태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보훈처가 직접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조직 등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와 과정은 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유공행위를 비롯한 유공 사실, 선정 내용과 선정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업무관계자들의 외부충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실시 등 역량을 증진시켜 국가유공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유공자 선정의 학문적 분야도 활발한 연구영역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선정기관들은 지금까지 학문적 접근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학교를 포함한 연구기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유공자 선정은 유공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공헌도와 이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제도와 행태적 개선 등이 필요하였다. 국가유공자 선정 제도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과 기구의 재설계 및 보강, 유공사실 확인 및 검증조직 신설,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의 개편, 합리적인 기준 설정, 중복조직의 배제 등이 필요하였다. 한국 국가유공자 선정의 왜곡과 남용, 그리고 정치권력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 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한다든가 사후검증제도를 갖추어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고 엄중하게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의 문제들은 많은 해결 주체들이 수단, 방법, 시기, 그리고 기타 쟁점들을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제도와 행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가와 역사의 실질적·상징적 모습일 수 있다. 정당하고 공정한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민과 미래의 후손에게 정의와 신뢰를 제공하고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유공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유공자는 충분한 유공사실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들은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민과 후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은 국가유공자의 이념과 공헌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 선정은 법·제도와 행태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의 문제들은 많은 해결 주체들이 수단, 방법, 시기, 그리고 기타 쟁점들을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국가유공자의 합리적 선정을 연구하면서 법·제도나 행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점도 몇 가지 시사하고 있다. 첫째, 이념적인 편향성, 다양성의 불인정,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의 폐쇄주의, 내·외부의 부적절한 환경과 여건 등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선정에 장애가 되었다. 둘째, 국가유공자들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기 보다는 선정 후에는 현실과 타협하려하거나 오히려 현실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이나 NGO 등 다양한 외부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국가유공자 선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었다. 첫째, 국가유공자 선정은 유공행위가 전쟁 등 위험상황에 일어나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현장감과 진실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국가유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폐쇄적인 조직, 경직된 사고와 가치 등을 유지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웠다. 셋째, 국가유공자 선정은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합리적 선정의 연구는 현실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주의·이기적인 현상을 공명심이나 애국심 등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It must be evident that those who are selected as persons of merits have ever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the nation or contributed to that, and that they have been meritorious and sticked to the ideology of the nation. However, the government doesn't follow the legitimate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persons of merits, and the meritorious deeds and ideas of selected persons of merits haven't been inspected in deta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aw, institution and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persons of merits, the judgment of the eligibility of applicants,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persons of merits and whether there were any improper practices. It's basically meant to check what problems there were with the selection of persons of merits and to find a workable solution. The existing law and institution should be improved to gain public recognition as a means to make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sacrifices and meritorious deeds of applicants, as this issue is very crucial for all the nation,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Applicants should acquire documentary and relevant evidence for themselves from the organizations they belong to, but the Patriots and Veterans Administration Agency has to secure that information in person above all. To make it happen, that agency should be streamlined and set up a new division to be responsible for an inspection of applicants. Transparent, reliable and legitimate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in selecting persons of merits,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public the meritorious deeds of selected persons of merits and how and why they have been selected. National agencies that select persons of merits should turn into a more efficient one by employing more personnels and providing their employees with a wide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cademic research efforts should be channeled into this issue as well. Actually, the relevant organizations aren't accessible to researchers and people in general, and they should team up with research institutions and colleges in dynamizing research on this issue. The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will trust and value persons of merits who are decent and patriotic, cling to the ideology of the nation, turned out to len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nation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at. Every party concerned should have a discreet discussion on the way and time for the screening of persons of merits and other points of disputes. Interested parties, people,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er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he screening of persons of merits may be a mirror of the nation and history. When persons of merits are selected in a fair and impartial manner, that will serve to let justice and trust take root in society, to offer hope and courage, and to urge more peopl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nation. It's attempted in the study to explore problems with the selection of persons of merits and workable solutions, and this study had some limitations as well. First of all, there were lots of time and spatial restrictions on the selection of persons of merits since meritorious deeds usually happened in a critical situation like war, and it's consequently hard to deliver accurate and genuine results. Second, an acquisition of precise and concrete data was elusive because the relevant agencies were closed and stiff. Third, the limits of the times couldn't be overcome. Besides, research efforts about this issue may not be far-reaching or successful enough to encourage selfish individuals to be patrio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