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교육개혁은 국정개혁방안의 중요한 Agenda 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테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과열 입시경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되, 농어촌 실업계고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유도한다는 계획 등이 정부방침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4세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지원 등의 무상교육 시행도 약속했다. 결국 이러한 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5년 정도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 개선 등의 개혁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개선의 징표는 보이고 있으나 교육개혁의 효과는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전·후의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재정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교육내적 변수로 범주로 나누어 선정한 다음 교육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연구 설계, 분석 모형의 정립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 틀을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보기 이전에 사전단계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은 1인당 교육비총액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각기 선정된 정치행정, 사회경제, 교육내적 변수들을 투입한 이후 1인당 교육비지출총액의 세부내용을 이루고 있는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변수인 전년도 지출과 중앙의존재원 중 양여금이, 그리고 사회경제변수인 산업화율이 1인당 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무엇보다도 전년도 지출과 중앙의존예산인 양여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이 80%에 가까게 중앙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점증주의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행태로 인하여 전년도 지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치행정적 요소로 설정했었던 자치의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중앙의존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비 지출총액을 이루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비의 경우 중앙의존재원인 양여금, 지역소득, 전년도 지출이, 교육사업비의 경우는 학교수, 도시화율이, 학교비의 경우에는 양여금, 학교수, 지역소득이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지역소득과 중앙의존재원인 양여금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