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현황 및 합리적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Abstract

이 논문은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제 개념, 각국의 제도,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 검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형사사법체제에 보충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을 도입할 경우에 어떠한 형식으로 도입하며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적 법문화와 관행, 시민들의 사법체제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성, 범죄의 동기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선조정의 역량을 구비한 민간조직이 없고 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소년범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보호자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법원의 형식적인 선고에 의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소년범죄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뿐 아니라,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등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author try to find out the rational processing for the juvenile crime, related to introducing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Comparative and analytical methods for this idea as well as legal practices of many countrie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 argue is that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must be introduc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supplementary forms very prudentially. For the institutionalizing this idea, somethings, as follows, are must be considered; 1)traditional judicial culture as well as traditional judicial practices, 2)legal minds of citizens, 3)relevance with criminal justice system, 4) crime motives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In Korea, it could be possible that public institutions or Victim Support Center of MOJ can be in charge, not NGO or something like private organizations. Grace indictment under the controls of judicious guidance can be also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