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의 도시 확산규제 정책효과 분석

Abstract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세이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 정책은 부정적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탄소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구온난화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방지 대책으로써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sink effect)를 고려한 정책을 탄소세 부과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고려한 정책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이다.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산림의 훼손을 막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태적 다지역 환경-토지 CGE 모형을 이용해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활동 부문, 재화부문, 경제주체별 소득과 소비, 자본시장, 시장청산조건, 생산요소의 동태적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형의 기본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지역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고, 주요 파라미터 값을 산정하였다. 설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탄소세 부과 정책과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효과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사회복지수준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며, 분석결과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복지수준을 높이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정책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조절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지역 시나리오 분석결과 지역 시나리오가 단위 이산화탄소 감소 비용이 전국 시나리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회 복지 변화 측면에서 복지수준이 더 높게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지역별 규제 정책의 효과는 경제적 효율과 사회 복지 수준변화 측면에서 서로 상충관계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의 지역별 정책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목표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Carbon dioxide is one of the main culprits believed to be responsible for global warming. It is generated when carbon-based fuels are consumed as an energy source for industries and households. Needless to say, global warming can be prevented by limiting such consumption. One common tool found in the literature is to impose taxes on industry, such as a carbon dioxide tax or an energy tax. There is another alternative however, to which the literature has apparently paid little attention land policy in global warming prevention. The sink effect, in which trees and plants absorb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is wide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ns of reducing carbon dioxide. From a spatial context, the sink effect is inversely related to urban expansion, which often comes with a decrease in green areas within a region. This implies that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can play a major role in reducing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Specifically, the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refers to physically limiting the expansion of an urban area into a green one. This study attempts to construct a simple dynamic multi-region eco-l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restricting urban expansion on the economies of six Korean regio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ch a restriction as a policy, three policy scenarios are examined using the model; 1) the imposition of the carbon dioxide tax on an economy 2) the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in order to protect green areas from urban area expansion within a region and 3) the restriction only apply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main region of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three policy scenarios on the economies of six Korean regions in terms of people’s welfare, regional economic output, and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demonstrating that the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can be a meaningful tool against global warm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global warming in a spati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