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합리적 설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는 각종 계획지표의 예측 및 설정의 선행인자로서 미래에 필요한 토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수요규모,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압력수준,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인구지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된 지표라는 점에서 실제인구와 편차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인구지표와 실제인구 사이의 편차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지표는 편차저감을 통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의 설정으로 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계획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크며,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인구지표의 관리 및 통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편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와 실제인구 사이에서 발생한 편차의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차발생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인구지표의 설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대퍼센트오차평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와 실제인구 사이에서 발생한 편차의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도시입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편차의 분포를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구지표는 전반적으로 과대추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편차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편차의 크기에 있어 발생한 편차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유형화 분석의 결과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지표 수립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의 실태 및 편차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설정의 문제점과 편차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의 구체화, 사회적증가분의 인구 유출요인 고려, 단계별 인구지표의 등급제 적용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개선, 도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인구지표 수립지침의 제공, 인구지표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개설 및 이를 통한 계획인구의 설정을 수립지침 외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계획은 목표지향의 성격을 가지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논리적, 체계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인구지표의 합리적 설정을 유도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으로서 추구하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