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 생산성 분석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분석

Abstract

최근 아시아는 항공산업 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에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규제완화 및 자유경쟁체제에 의한 세계항공산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은 허브공항을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Hub and Spoke 시스템 개념에 기초하여 국제선 중심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인천공항을 건설 운영하면서 동북아 항공교통 중심국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국제선 Hub and Spoke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국 공항을 허브화 하고 주변국의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Spoke로 하기 때문에 주변국 항공시장의 잠식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허브공항은 권역내 항공수요에 대한 치밀한 예측과 함께 항공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공항당국은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내 다수의 국가들이 허브공항의 필수 구비 요건으로서 시설투자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공항의 신설 및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국가간 도시간 지나친 경쟁으로 확산되어 허브공항의 요건 충족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와 도시는 경쟁적으로 허브공항을 개발하면서 허브공항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공항의 운영 실태와 전망을 토대로 공항간의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각 국의 노력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투자 및 적자운영은 물론 항공산업 등 연관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소지가 많다. 실제로 최근 개항한 일부 공항들의 경우 항공수요 부족, 시설의 과다 투자 및 적자운영 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항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공항운영방법의 개선, 공항사용료의 대폭 인하, 건설규모의 축소조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에 비해 공항시설 부족으로 자국내 항공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했던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항 신설 및 확장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 또한 공항 재정비 및 운영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간 주변국가의 공항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었던 중국, 일본 항공수요의 상당부분이 자국으로 복귀될 가능성마저 높아 앞으로 공항허브화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정학?사회문화적 제약여건이 많고 주변국가 중에서도 중국, 일본과 상관관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해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공항건설 및 운영정책에 상당한 변경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며, 더욱이 허브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인천공항 그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천공항의 강점은 계속 발전 확산시켜 나가되 취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천공항이 현재 동북아시아권이 아닌 아시아권에서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주변 공항과의 경쟁력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으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허브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이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항자본스톡의 산업 생산성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 공항자본을 이용하는 개별 이용자를 산업으로 보고 공항자본스톡의 산업별 생산성 및 한계편익을 파악하였다. 공항자본스톡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규모의 내부 수익(internal return)과 총 수익(total return)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 및 숙박업에서 공항자본스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자본을 고려한 민간자본의 탄력성은 분석범위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보완재로 나타났으며, 공항자본을 고려한 노동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보완재로 나타났다. 또한, 공항자본을 고려한 중간재는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보완재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 노동, 그리고 중간재의 투입물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공공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 노동, 중간재 투입물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항자본의 한계편익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음으로 나타났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과 같이 항공산업에 의한 지적자산 이동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양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자본 1,000원이 증가하면 한계편익은 47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FP 성장에서 공항자본의 공헌도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만 양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970년대는 외생수요 효과 대비 공공 자본효과의 총요소 생산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권 허브공항에서 인천공항의 가격 및 입지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권 허브공항에서 4위권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도쿄, 싱가포르는 가격 및 입지경쟁력에서 서울에 비해 우위이며, 북경은 가격 경쟁력에서 싱가포르는 입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아시아권 허브공항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주변국 항공시장의 잠식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권 허브공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항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각종 지원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정책적 고려만이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천공항은 가격 경쟁력과 입지 경쟁력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권 허브공항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항자본스톡의 산업 공헌도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산업이 국한된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 공헌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천공항이 아시아권 가격?입지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항공이 세계적으로 국가간 도시간 지식 스톡(Stock of Knowledge)이 이동하는 교통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진정한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경쟁공항과 비교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차별화된 허브화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세부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새로운 환경여건 변화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공항의 허브화 기반강화방안을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허브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항공정책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적극적인 신규항공노선 발굴, 개별 국가별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 지방공항 지원방안 수립과 연계노선 구축, 국적항공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 국가와의 동등한 지원체계 및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 증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허브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공항투자 효율화를 위한 기본원칙 재정립, 관세자유지역의 조성과 투자자 유치, 공항운영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대형항공기 취항에 따른 시설 보완, 항공로 확충 공역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허브화를 위한 공항운영 방안으로 공항위계별 기능 검토, IT 활용을 통한 출입?국 절차의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조성(통합 항공교육훈련 센터 설립,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 공항 민영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허브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 규제 완화, 민ㆍ관ㆍ정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ia have been groping for various changes on air transportation according as changes 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y deregulation and free competition which have been leaded rapidly by US and Europe. Therefore, each countries have been constructing hub-airports competitively. Currently, Korea has been groping after change for main hub of east Asia air transportation with construct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ased on Hub and Spoke System. But current situation has a system to accomplish competition having to make inroad into air transportation market of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that if one country become hub, then neighboring countries become Spoke. Although, hub airport must be leaded by an airline companies with delicate forecast to air demand in competition bound and government supposes various back up service, infra structure and policies. Each governments construct and extend a airport positively emphasiz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hub airport. So, it tends to complete hub airport artificially by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So, each countries and cities make efforts to occupy competitive superiority with constructing hub airport competitively. But each countries would do uselessly while don't understand competitive power among airports and excessive investment and deficit operation would give negative effect to air industries also relative industries. Actually some latest opened airports are in trouble with lack of air demand, excessive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and deficit operation. therefore, they make effort to raise the airport operation ratio. In addition, those problem will more serious in Asia because China whose transferred air demand by lack of airports capacity will drive extensive construction, extension and modernization of airports through establishing mid and long-term airport development plan and 2008th. Beijing Olympic, then Chinese air demand have been transferred neighboring country by lack of airports capacity is decrease. Japanese air demand have been also transferred neighboring country for the similar reason. Therefore, competition of hub airport should be more intensive. Especially, there are more serious to Korea that has many geopolitical and social restriction and difficulty budge operation and those problem are very important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lead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refore, strong merit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enlarge and weak points should be corrected, At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analyze wh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ocated among airports in Asia and what strong merits and weak poin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The specific quantitativ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analyze industry productivity impact of Airport capital stock, understand industrial productivity and marginal benefit of airport capital stock regarding individual which use airport capital as industry. In airport capital, was estimated internal return of scale and total return was increasing at all industry. Airport capital stock was lack on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y. Elasticity of private capital considering airport capital indicate complementary goods in analyze scope which i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Elasticity of labor considering airport capital indicate complementary goods at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As well as, intermediate considering airport capital indicate complementary goods at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It means while public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ing, then capital, labor and intermediate are increasing not onl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also on the whole. Marginal benefit of airport capital estimated negative at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At service that is used by moving stock of knowledge by air transportation as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The result indicate while public capital increase in W1,000, marginal benefit increase in W47. The contribution of airport capital to the TFP growth indicate positive at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y only. However, at whole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impact of public capital to TFP growth in comparison with exogenous demand effect was high in 1970s and declined rapidly in 1980s to 1990s. The result would be judged of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On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competition of pricing and location in asia hub airport, Inchoen international airport is ranked 4th in aria hub airport. Tokyo and Singapore are hold a dominant position about competition of pricing and location rather than Seoul. Pricing competition of Beijing is better than Seoul and location competition of Singapore is better. S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fall behind on competition in asia. In actualit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be developed by strategic and differential support, infra structure, investment plan and improving operation organization as a system to accomplish competition having to make inroad into air transportation market of neighboring countries in Asia The result of price and location competitive power analysi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dicate th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oesn't occupy competitive superiority. And the result of contribution of airport capital to industry concentrate on whole sale, retail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First of al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ccupy competitive superiority to lead national competitive power for Air industries contribute national productivity growth Air transportation accomplish transportation system moving stock of knowledge in the world. The point of view, there are important that suggest strategic and political scheme in a system to accomplish competition having to make inroad into air transportation market of neighboring countries, although, Korea has been constructing and oper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ased on Hub and Spoke system. First of all, political scheme are mid and long-term plan of air policy, positive finding of new air line, free air agreement to each nation, supporting rural airports, supporting system to national airlines and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Second, strategic scheme for hubing are reestablishing basic principle, holding funds to Tax Free Zone and infra structure. Third, operating airport scheme for hubing are ability investigation of classified by airport grade of rank, improvement of immigration control using IT technology, developing convenient and safety airport and private management airport. At last, this research suggest that revision of related law, mitigation of regulation, cooperation system construction scheme of civil - government - administration. for Hub and Spok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