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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Title
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Tax Structure, Corporate Tax Burden, and Economic Growth
Author
박진백
Alternative Author(s)
Park, Jin-Baek
Advisor(s)
이영
Issue Date
200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조세구조와 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세율인하가 기업가활동,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끌 유인이 있으므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간동안 분석국가들의 세율인하 경향 및 경제성장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구조변수로 법정법인세율, 법정개인소득세율 변수를 고려하였다. 기업의 세부담 변수는 전세계 138개국 42,210개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인 OSIRIS를 이용하여 분석국가 70개국 중 48개국의 평균 한계실효세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세변수외에 성장결정변수 역시 포함하여 성장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1990년대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10%p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을 0.75%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0년대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10%p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을 0.95%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결정변수를 고려한 경우도 근사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법정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지속적인 인하의 경향속에서도 경제성장과 특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및 비OECD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 비OECD국가의 경우 조세정책을 통한 법정법인세율인하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실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보다 경제성장중인 국가의 경우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OSIRIS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 국의 평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실효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성장결정변수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세계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의 불완전성 등으로 생겨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세율의 경우, 실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른 조세절감효과에 따라 기업가활동, 투자활동 등의 촉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1999년에 해당하는 패널회귀분석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세율을 10%p인하가 0.75%p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실제 횡단면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개인소득세율을 같이 고려한 모형에서도 법정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가 되어, 경제성장을 위해서 법정법인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최근의 주장과 근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empirically the effect of tax structure and corporate tax burden on economic growth. Past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s predict that higher corporate tax rates should decrease economic growth rates, while the effects of high personal tax rates are less clear, and that lower corporate tax rates can affect entrepreneurial activity to be more risk-taking. And as corporate tax burden variables, I measure average marginal effective rates from OSIRIS database which has large information of 42,210 firms around 138 countries from 1986 to 2006.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from 1970 to 2005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atutory top corporate tax rates. In OLS, a 10% point de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s associated with a 0.75% point ~ 0.95% point increase in the annual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In OECD countries, the estimated tax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but in Non-OECD countries, it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s means that Non-OECD countries are more effective to take tax policy. The average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are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despite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errors. The rates containing depreciation are more negatively correlated. This is the evidence that a corporate depreciation policy enables each firm to reduce tax. In panel regression model, the fixed effect model shows that a 10% point de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s associated with a 0.75% point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that is, increases in corporate tax rates lead to lower future growth rates within countries. In the pooling case of corporate tax rates and individual tax rates, only corporate tax rate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rat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argument that corporate tax rates should be reduced for economic growth.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782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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