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협상을 위한 수출주력품목 분류 및 교역효과 분석

Abstract

인도 정부는 1991년부터 경제 개혁을 추진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에 들어와 수요증가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6%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 경제의 부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EU, ASEAN 등이 인도와 FTA협상을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도 인도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양국 간 교역이 2002년에 비해 3배로 급증한 점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새로운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 체결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최근 이러한 한-인도 CEPA협정에 대비하여 인도의 산업 정책 및 구조를 살펴보았고 인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와의 무역현황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인도와 거래했던 교역물품을 여러 지수를 통해 수출특화 품목군, 절대적인 수입특화 품목군, 경쟁력 취약 물품군, 보호대상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협상 체결 시 품목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한 기본적인 품목현황을 파악 했다. 이중 수출 특화 물품군을 HS코드 4자리 수로 특별히 분석한 결과 통신기기 제품군이 약11억 달러, 전체 對 인도 수출액에 24%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품목수 면에서는 섬유, 의류 가죽 물품이 620개로 품목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품목수를 나타냈다. 4장에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을 나타내었던 통신기기 제품과 컴퓨터 및 반도체에 수출입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관세철폐시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출에 대한 탄력성 추정결과 통신기기가 (2.93) 컴퓨터는(2.506) 반도체는 (0.158)라는 추정값을 얻었고 수입 탄력성은 통신기기는(4.1919) 컴퓨터는(1.511)의 탄력성을 추정했다. 추정된 탄력성을 이용 FTA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시 수출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신기기가 4억 달러, 최근 3년 평균 수출대비 38%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고 컴퓨터 통신 합계 4억 2천만 불 , 최근 3년 수출액 대비 22.3%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컴퓨터 제품군에 수입은 약 1백60만 달러로 29% 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기기 제품은 1천 4백만 달러, 평균 수입액 대비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n the 2000s, the economic growth rate remarks above 6% because of increases of demands, foreign investments and imports. As Indian economy has been upraised, Japan, EU and ASEAN as well as Korea are negotiating FTA with India, and not only China but also Russia is executing co-research with India. Korea is especially going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at present. The 3 times rise of trade scale between Korea and India from 2002 until 2006 encourages them to contract CEPA as a new systemic structure.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is analyzing Indian industrial policy and structure, and shows the present state of trade between Korea-India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contracting CEPA. Also this paper classifies trade volume by item of specialized export, item of specialized import, insufficiently competitive items, and protected items. In the result of analysis, communications equipment is occupied with about 1100 million dollar, that is, 24% of the amount of export to India, and textiles, garments, leather products is analyzed as the most items that is occupied with about 620 units. Chapter 4 shows effects of tariff abolition about import-export as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import and export on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uter as well as semiconductor. This paper presents estimated price elasticities of communications equipment., computer and semiconductor export that are 2.93, 2.506 and 0.158 each. In case of import, communications equipment is 4.1919 and computer is 1.511.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ariff abolition is associated with a 400 million dollar(or 38%) increase of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420million dollar (or 22.3%) of computer. And import on computer equipment is predicted as about 1.6 million dollar (29%) increase, and that on communications equipment is predicted as about 14 million dollar(20%)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