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 18년은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에 결정적 국면이었다. 산업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구축, 근대적 행정제도의 확충,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 정치적 대립구도 형성 등은 국민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련 하에 있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국가 형성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적 주체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담론은 국민적 주체 형성과정과 긴밀한 관계 하에 있는 것이다. 국민국가 형성과 국민적 주체형성은 한국전쟁을 중요한 계기로 하여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박정희 체제기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체제는 근대화 담론을 핵심적 지배담론으로 활용하였다.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담론은 쿠데타 직후부터 본격화된 것은 아니었다. 쿠데타 세력은 애초 ‘혁명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지배담론을 추구했으나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근대화 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근대화 담론은 1950년대 미국 학계의 고안물이었으며 케네디 정권에 의해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 하에 근대화 담론을 지배담론으로 채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식인 집단의 역할이 중요했다. 즉 근대화 담론을 매개로 지식인 집단과 권력집단 사이에 담론적 연합이 이루어졌으며 일종의 ‘지식-권력’이 형성되었다.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담론은 ‘탈후진 근대화 담론’과 ‘비서구 근대화 담론’으로 구별된다. 집권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탈후진 근대화 담론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이후로는 비서구 근대화 담론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러나 양자는 시기적으로 구분되면서도 중첩되는 것이었고 상호 밀접한 관련 하에 있었다. 탈후진 근대화 담론은 후진성 담론의 광범위한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헤게모니 담론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중후반 이후 엘리트 지식인을 중심으로 후진성 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그 핵심은 빈곤담론이었다. 빈곤을 중심으로 한 후진성 담론은 제국-식민 구도를 대체한 2차대전후 선진국-후진국 구도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작동되었다. 4?19와 5?16을 전후해 후진성 담론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 담론 형성에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후진성 담론은 곧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 구도와 맞물리는 것이기도 했다. 서양이 구성한 동양은 여성적이며 유아적인 수동성, 신비한 정신주의, 후진성과 야만성 등으로 재현되었으며, 남성적 능동성과 합리주의적 현실성을 담지한 문명화된 존재로 재현된 서양에 대비되는 타자성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박정희 체제기 거의 모든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 구도를 수용했다고 보이며 또 이에 근거한 근대화 전략을 주장하였다. 즉 서양이 재현한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하면서 역으로 옥시덴탈리즘을 통해 서양을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선진사회로 재현하여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 사회로 배치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는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렬한 콤플렉스를 통해 근대화 동력을 형성하고자 한 전략이기도 했다. 박정희 체제와 반박정희 세력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된 정신주의의 문제설정은 곧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 구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서양에 대비되는 동양의 정신은 서양의 물질적 풍요를 따라잡기 위한 수단이자 한편으로는 서양의 물질주의적 폐해를 넘어설 수 있는 치유책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와 엘리트 지식인들이 강조했던 정신은 사실상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근대화 담론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탈식민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담론 중의 하나였으며 로스토우 근대화 담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체제는 민족주의를 근대화 담론의 유력한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즉 근대화 담론은 민족주의와 발전담론의 결합을 가능케 했으며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은 그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은 유기체적 민족을 강조하는 한편 생활공동체로서의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생활공동체로서의 민족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에 조응하고자 한 전략이었다. 탈후진 근대화 담론은 비서구 근대화 담론으로 연결되었다. 비서구 근대화 담론은 산업화 효과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적대, 계급갈등의 격화를 민족주의적 통합 논리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비서구 근대화 담론을 통해 서구적 가치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측면과 집단주의와 기술적 근대성으로 이원화하고 전자는 부정하면서 후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가치를 민족적 전통 속에 이미 선취된 것으로 재현하고자 하면서 서구화 없는 근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근대화는 서구화가 아니라 과거 민족적 영광의 재현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비서구 근대화 담론은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되어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미 서구 근대성에 기반한 국민국가 구성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탈식민적 지향으로 보기 힘든 것이었다. 즉 서구 근대성에 대한 열등감을 비서구적 근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전략은 서구 근대성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모방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또한 근대화 담론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냉전, 미국의 영향력,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 등의 효과로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갖는 담론, 제도, 가치로 정착되어 갔기에 박정희 체제는 공식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들의 특정한 해석을 통해 전유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측면과 민주주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집중 비판하고 후자는 전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박정희 체제는 인민주권 원리를 집단주의적,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교리로 설정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집중 비판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유신체제 수립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강조로 귀결되었다. 즉 박정희 체제는 보편-특수 구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승인하면서도 한국적 현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것을 변형,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인권, 개인의 자유 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 반박정희 세력과 첨예한 대립을 노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지속적인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2년 유신체제 선포 이후 재야, 지식인, 종교계, 학생층과 날카로운 대립을 노정하게 되었다. 반박정희 세력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조건없이 승인할 것을 주장했으며 민주-반민주 구도는 1970년대 가장 중요한 담론적 대립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민주주의 담론이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지배-저항 대립구도는 민주-반민주 구도에 포획되어 단순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박정희 체제는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담론을 자신들의 지배담론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엘리트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저항 또한 근대화,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의 근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개항 이후 문명개화, 실력양성, 근대화는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 지향, 담론이었으며 박정희 체제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기는 서구 근대성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국민국가 형성의 시기이자 그에 수반되는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의 문제가 재현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k Chung-hee Regime's ruling discourse. The eighteen years of the Park Chung-hee regime were of critical in the nation-building in Korea.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nfrontation structure focusing on democracy were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building proces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was that of making the national subject. Therefore, the ruling discour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cess of making national subject. The nation-state building and the making the national subject were began the post-Korean war period, in 1950s, but they had not regular styles until the era of Park Chung-hee regime. Park Chung-hee regime had used modernization discourse as its critical ruling discourse. Shortly after the 5；16 coup d'etat, Park's regime did not adopted the modernization discourse as its ruling discourse. In the its early days, Park's regime proclaimed the so called 'revolution discourse'. But in 1963, there were draw clos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k's regime had started to point out the modernization discourse. The modernization discourse was invented by American academics in 1950s. and the Kennedy adminstration adopted the modernization discourse as its foreign policy. Under the powerful influence of the Kennedy adminstration, the Park Chung-hee regime chose the modernization discourse as its ruling discourse. The intellectual groups and the Park Chung-hee regime formed the discourse alliance as a intermediation of modernization discourse. And then a kind of ‥knowledge-power… regime was formed. The Park Chung-hee Regime's modernization discourse was distinguished into two dimensions. The one was ‥ex-backwardness modernization discourse…(EBMD), and the other was ‥non-western modernization discourse…(NWMD). In 1960s, ex-backwardness modernization discourse played important role, and thereafter non-western modernization discourse taken a hegemony. But two discourses were reiterated at the same times and had closely mutual relation. EBMD took a hegemony in the process of the diffusion of the backwardness discourse. In the mid and late of 1950s, the backwardness discourse which included poverty discourse as its core content began to spread out by the intellectual elite group.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advance country-backward country composition which was substituted for the empire-colony composition after the world war II, the Backwardness discourse had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April Revolution to the 5；16 coup d'etat, backwardness discourse was spread out to every spheres-economics, politics, culture etc. and it wa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Park's ruling discourse. The backwardness discourse was articulated with the orientalism-occidentalism composition. The orient which was represented as the feminine-childish passivity, mysterious spiritualism, backwardness and barbarism by the west was the other of the west which was represented as the owner of the masculine positiveness, real rationalism and civilization. It seemed that most of elite intellectuals accepted the orientalism-occidentalism composition and pursued to the modernization strategy based on this composition in Park's era. Therefore, the west became the ideal society that Korea should imitate. It was a strategy that tried to form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through the complex to the west. The problamatic of spritualism which shared both of Park's regime and anti-Park clique was the typical example to show the influence of the orientalism-occidentalism composition. The spirit of the orient in contrast to the west was considered as an instrument to catch up the material abundance of the west. At the same times, it was a remedy for the western materialism. In fact, the spirit were nothing but the translation of Weber's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Modernization discourse had a close relation to nationalism and democracy. Nationalism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post-colonial society, which was emphasized by the Rostow's modernization discourse. In this context, Park's regime utilized nationalism as the dynamism of the modernization discourse. The combination of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 discourse could be possible through modernization discourse. The nationalism of Park's regime not only put the stress on an organic nation but also the nation as living community. The latter was a strategy to match up the highly developed social division of labor as the result of industrialization. EBMD was linked with NWMD. The latter was a response against the intensification of the new social antagonism and class struggle caused by industrialization. It tried to seam social conflict with nationalism. In NWMD, the western value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The one was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the other was collectivism and technical modernity. Park's regime criticized the former and adopted the latter. Furthermore they tried to represent the latter as the value which had been preoccupied in the national tradition, and pursued modernization without westernization. In other words, the modernization of Park's regime did not mean westernization but the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glory in the past. NWMD combined with nationalism emphasized national subjectivity. But it seemed that it was not post-colonial project because of it was a nation building project based on the western modernity. Because it was a strategy to overcome the complex to the western modernity through the non-western modernization. It was not negation of western modernity but imitation. Democracy was modified by modernization discourse's influence. Because of cold war, influence of USA, division of Korea and anti communism, democracy had being settled as a dominant discourse, institution and value in Korea. Therefore, Park Chung-hee regime could not deny democracy in public. But they tried to appropriate democracy their own way. Liberal democracy was divided into liberal aspect and democratic. Park's regime criticized the former and tried to appropriate the latter. While they inclined to interpret popular sovereignty as a nationalism and collectivist perspective, they criticized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as a cause to provoke the crisis of western democracy. These logics resulted in Yusin regime and emphasis on Korean democracy. Although Park's regime approved the universality of democracy, they aimed to modify and reconstruct it because of the particularity of Korea. Anti-Park bloc which interpreted democracy as a metho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resisted the logic of Park's regime. Park's regime was confronted with various resistance. Especially after the proclamation of Yusin regime in 1972, Chaeya, intelligentsia, religious world and student groups strengthened their resistance. Anti-Park bloc insisted on the approval of universal democracy unconditionally. The composition of democracy and anti-democracy was the most important discourse confrontation in the 1970s. Park's regime tried to use nationalism and democracy as its ruling discourse especially emphasizing modernization discourse. The resistance movement led by elite intellectuals did not deny modernity-nationalism, modernization. Since the Kanghwado Compact,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had been a dominant value and discourse in Korea. Park's regime was in the same line with that discourse. Therefore the era of Park's regime was the epoch of capitalistic industrialization and nation-building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era raised the problem of colonialism and orientalism-occidentalism 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