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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연구

Title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Multilateralism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ed on 6-Party Talks for North Korea's Nuclear Power
Author
구동수
Alternative Author(s)
Koo, Dong Soo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0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탈냉전시대 세계는 급변하고 국제안보질서는 지역별 다자안보협력에 기초한 다극체제로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아직까지 다자안보협력체가 전무 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해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연구학자들 사이에서는 “동북아에 조만간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등장할 것이며, 북핵-6자회담이 그 예비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본 논문은 서로 상충적 관계에 있는 위 논제들이, 실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느냐가 연구의 핵심이다. 냉전해체 이후, 국제관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군사적 단극화(military unipolarity), 정치적 다극화(political multipolarity), 그리고 경제 우선화(primary of economics)가 그것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여타 국가들이 미국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의 세계화과정에서 국가경쟁력 축적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극대화하는 국제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시대 현대국제정치는 국가간 복잡한 상호의존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역내국가 간 급속한 발전과 상호의존이 확대심화되고 있지만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안보질서가 여전히 냉전적 긴장과 탈냉전적 협력분위기 속에 병존하고 있음을 정리 분석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비롯 영토 및 영유권문제, 역사?문화 정체성의 차이 등이 역내 국제정치문제와 얽혀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러 관계는 냉전종식 후 새로운 형태의 갈등조정 및 협력레짐이 형성되고 있지만, 동북아에는 아직도 냉전의 그림자가 온존해 있어 세력균형에 기반한 안보질서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역내 국가간 다자주의적 협력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서 보듯 지역주의적 통합이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북아에서는 정부차원의 다자적 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기제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에 있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 할 만한 정통성을 지닌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 안보질서에 있어 최대의 갈등요소이자 우려의 초점은 역시 북한 핵 문제임에 틀림 없다. 북핵문제는 태생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핵은 세계안보 차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지역 문제이자, 한반도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둘째, 북핵은 군사안보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핵문제는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다차원적인 협상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협상의 양 주역은 미국과 북한이지만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소위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의체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의 틀에 의해 협상이 지속 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북핵협상의 시종(始終)은 동북아지역의 국제문제이자 관련국간 상호협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6개 행위대상국간 ‘협상연합’(negotiation coalition)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의 협상전략과 다른 차원에서, 현대협상이 추구하는 변화는 협상에 있어 접근방식의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종전에는 경성의 협상태도를 지니고 협상 틀 내의 대안(option) 중 자국의 이익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선택(alternative)에만 집착하는 경쟁적 협상을 추구했던 데 비해, 현대협상은 상생에 바탕을 두고 신축성을 발휘하여 창조적 협의를 해 감으로써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현대의 국제협상 가운데 특이한 현상은 양자협상보다 다자협상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래 다자협상은 연대형성(coalition formation)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협상연합은 그 바탕 위에 형성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협상연합은 집단 내 협상에 있어 회의적인 세력들에 비해 우위를 장악해야 하며, 또한 대내적으로 의회, 전문가 집단, 언론 등으로부터도 지지를 획득 해야만 성사가 가능하다. 그처럼 협상연합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협상연합이론의 형성-작동-지속화라는 3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형성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첫째, 대립노선과 협상노선의 손익점을 분석한 결과, 협상이 보다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둘째, 협상주도국 내에 협상을 지지하는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협상 중재자가 결렬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단계 협상연합 작동과정은 첫째, 다자회담과 다자의 틀 내에서 양자회담이 적절하게 역할분담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자회담의 이점이 작용 되면서 양자회담이 다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연결고리역학을 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협상당사자 간에 협상연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자들에게 최소이익을 보장하는 최소공배수가 성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3단계 협상연합의 지속화과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협상의 모호성이 해소되고, 합의이행을 위한 상호관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협상연합 참여자들은 각기 대내적으로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셋째, 재원조달방안과 재원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협상연합의 관점은,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2005)에 이은 2.13합의(2007)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이후 상황전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먼저 북핵협상의 주된 양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북한의 협상전략과 다음으로, 연합협상이 가능하도록 돕는 중재자로서의 중국, 한국의 협상전략 채택배경과 협상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은 기존의 강경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북핵 정책의 전술적 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실험(‘06년10월9일) 이후 압박에 의한 북핵폐기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됨에 따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이라크 전쟁의 실패,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정세의 불안 및 국내정치 등 대내외 입지약화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나뉘기도 했다. 한편으로, 미국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동북아에 있어 상생에 기초한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의 틀을 벗어나서는 해결할 방도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데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상호공존의 틀이라 할 수 있는 협상연합(negotiation coalition)을 통하지 않고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연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북한은 2차 북핵위기 이후 NPT탈퇴(2003.1), 5MWe 원자로 재가동(2003.2),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핵보유 선언(2005.2) 등으로 긴장 수위를 부쩍 고조시켜 가면서 미국의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그러한 벼랑끝 전술로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희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 보유선언 이후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노선을 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안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밖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 반대되는 북핵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제재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 역시 좌시할 수 없다는 북핵딜레마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딜레마가 중국으로 하여금 종래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해결이라는 원칙을 수정하면서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방침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체제보장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남북대화지속과 대북지원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과 미국의 대립적 입장을 중재하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때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타개와 남북대화 재개를 겨냥한 남북차관급회담(‘05.5)이 실마리를 풀어 주기도 했다. 특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면담(’05.6.17)을 통해 200만 Kw의 대북전력지원과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6자회담 재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 해 8·15에는 북한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진전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해 미국이 전례없이 대북입장을 완화 시키고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에 집중하였다. 당시 한·미 협의의 기본방향은 6월 노무현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그 핵심은 북핵 불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 원칙이었다. 그렇게 하는 사이 유무형의 협상연합이 형성, 작동되는 일련의 과정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마침내 9.19선언과 2.13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6자회담 2.13합의는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오던 원칙,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지 않는다’ ‘대화는 해도 협상은 하지 않는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일거에 허물고 미측이 주도하여 협상에 임한 결과 2.13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항복한 것인가?” “미국이 다른 전략적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인가?” 서재진(2007.4)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만, 이제는 미국도 6자가 함께 자리한 테이블에서 북핵문제를 협상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며, 2.13합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대북한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의 선호나 선택보다는 미국의 규정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세계체제의 규정력 관철이 그 본질인데, 북한의 자본주의세계체제로의 편입은 종주국 미국이 결정한다고 보아 6자회담 상호협상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는 있지만, 큰 구도의 결정자는 역시 미국이라는 의미이다. 전 미 국무부 정책전문가 칼린(Robert Carlin)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07.1.27,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핵포기에 따른 일련의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갈구한다는 공식적인 증거도 많다. 예컨대, 북?미 3대합의로 일컬어지는 북?미공동선언(Joint Statement of the DPRK and the USA, 1993.6.11), 제네바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the DPRK and the USA, 1994.10.21), 북미공동성명(DPRK_US Joint Communique, 2000.10.12)에서 북한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목표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각각의 독자적 결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들은 협상을 통하여 최악의 경우를 피하여 차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의 결정을 하게 된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이를 공동기피의 딜레마(dilemmas of common aversion)와 공동이익의 딜레마(dilemmas of common interests)상황에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런 딜레마는 국제관계에서 특정한 결과를 회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코자 할 때 형성되는 상황으로, 이 경우 합리적 행위체인 국가는 상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최상 또는 최악이 아닌 차상 또는 차악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의 선택은 북핵 6자회담의 타결 또는 수용이 꼭 선호하는 최적상황이 아니라 협상연합에 따라, 또한 상호신뢰와 협력에 따라 차선도 되고 차악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듯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간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지속해 가다보면 협상연합이 형성되어 작동하고, 그 틀에 따라 북핵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다보면 그 과정에서 미진했던 규범과 원칙이 수반되어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상호작용에 의해 역내에 새로운 협력아젠다를 창출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협력에 바탕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면 상호신뢰의 공고화로 동북아에서 다자주의 협력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핵’이라는 단일이슈에서 벗어나 의제범위를 확대한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로부터 출발하긴 했지만 역내의 많은 안보이슈 가운데 한반도문제만을 민감하게 계속 다루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일협상을 위해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 둘째,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을 피하고, 당분간 모든 참가국들의 공통이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제를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동북아는 다자주의의 경험이 일천하고 쌍무적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상과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에 민감한 의제나 양자 차원에서 분쟁 및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다자협력의 성공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6자회담이 다자안보협의체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방식을 전원일치제로 한다. 회의운영방식에 있어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독주를 저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민감한 사안인 영토문제 등은 아주 초보적이고 낮은 단계에서 논의함으로써 전원일치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6자회담에서 타결된 합의문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기초가 될 6자회담은 여기에 참여해 온 국가간 협상연합이 형성-작동-지속 됨으로써 일단 9.19공동성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6자회담기구’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이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아직 참여국가 간 공유된 안보협력지식이나 정체성은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동북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북핵문제를 다자간협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다자협력의 토양이 척박한 동북아지역에서 6자회담을 통해 꾸준히 상대를 인식하면서 지역국가간 상호협력의 기틀을 쌓아 공동안보의 새 장을 열어 온 것은 긍정적인 일임에 틀림 없으며, 이 기제를 잘 살려 나가면 6자회담이 북핵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요지이다.
In the age of Detente, the world has changed rapidly, while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has been changing and developing toward the multipolar system based on th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s. However, we have still to witness such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lthough the 6-party talks continue even now to re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there seems to be a long way to go. Nevertheless, many scholars predict that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will emerge sooner or later in Northeast Asia and the 6-party talks for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may provide for a preliminary framework for such a system." The cor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predict how the conflicting issues involving the 6-party talks and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ould be resolved and concluded after all. Sinc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characterized by military unipolarity, political multipolarity and primary concern about economy. While the United States is overwhelming in terms of the military power, other nations are cooperating with the United States politically. And most of the nations are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an effort to sharpen their national competitive edges, while the economy is being globalized.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nations depend more on each other in more complicated ways. In Northeast Asia,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as developed rapidly, expanding and deepening the mutual dependence among nations, but in the military area, the factors which might cause tension and conflicts have rather increased. Today, th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is still characterized by co-existence of the Cold War tension and cooperative detente mood. Moreover, diverse problem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ower, territorial disputes and differences of historic and cultural identities are mingled with the regional political issues in very complicated ways. While new types of conflict control mechanism and cooperative regime are being formed among European nations 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shadow of the Cold War is still being cast in Northeast Asia. Hence, the regional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seems still to be maintained based on balance of power. In particula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s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is still at its infant stage, compared with other regions. As shown in EU, ASEAN and NAFTA, regional integration progress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but in Northeast Asia, there has still to be an independent mechanism fo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s at the level of governments and there exists no nation legitimate enough to play a leading and responsible role fo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s in the region. It is apparent that North Korea's nuclear power is the dominant source of conflicts and concern in th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is very complicated by nature. First, this issue is in the dimension of the world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in the realm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is issue not only involves the military security but also entails various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problems. Third, the issue North Korea's nuclear power has been handled by multi-dimensional negotiations with relevant parties participating in them. Although the primary actors for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r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have participated positively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solve it.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called '6-Party Talks' are underway within a very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framework of discussion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talks for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started as international talks in Northeast Asia and their success must depend on mutual cooperations among relevant parties, they cannot be concluded without 'negotiation coalition' among 6 nations assumed. Apart from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modern negotiations use differentiated approaches. For example, the conventional approach for negotiations kept a hardline attitude, insisting on the alternatives reflecting nation's interests most adequately among the various op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negotiations, but the modern approach is flexible enough to move forwards creative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ymbiosis, pursuing 'a cooperative negotiation.' The idiosyncrasy of the moder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s increase of multilateral talks rather than bilateral ones, and the multilateral talks are more and more important. Recently, the multilateral talks tend to pursue a coalition formation, and coalition of negotiations is formed thereupon. A negotiation coalition would be successful only if the coalition should overwhelm the skeptical forces in the talks and it should be supported by congresses, expert groups and journalism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 negotiation coalition is operable when it has successfully passed 3 stages of formation - operation - sustaining as argued by theories. Specifically, at the first or 'formation' stage, the following three-fold factors will work.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benefits and losses between confrontation and negotiations, it has been judged that negotiations would be more beneficial than confrontation. Second, a group supporting the negotiations should be formed within the leader nation. Third, the negotiation arbitrator can play its roles properly, preventing collapse of talks and suggesting alternatives. The second stage of negotiation coalition will work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bilateral talks should properly share the roles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alks. In other words, bilateral talks should firmly link the multilateral relations, keeping advantage of the multilateral talks. Second, a consensus should be formed among relevant parties that a negotiation coalition is required. Third, the least common multiple guaranteeing the minimum interests for participants should be found. Lastly, the third stage should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obscurity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cleared out and mutual rel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should be defined. Second, participants should be able to brief on the results of negotiations internally, gaining agreement and cooperation from relevant authorities in their nations. Third, it should be agreed about method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sharing of financial burdens. Such a view of negotiation coalition may well provide for a framework of analysis useful to analysis of the processes of Feb. 13 Agreement after September 19 Joint Communique in 2005 and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thereafter. First of all,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ew the negotiating strategies of the two primary parties 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then, examine the background of arbitrators' or China's and Sou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as well as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After the second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the United States gave up her hardline reaction and instead, began to attempt to change their negotiation tactics for some tangible achievements. Experts' opinions were divided. One group argued that as the US hardline pressure on North Korea after her nuclear test (on Oct. 9, 2006) to have her abolish the nuclear weapons was found less realistic, the United States began to double her diplomatic efforts to have Sept. 19 Joint Communique performed. Another expert group claimed that the United States changed her tactics due to her failure in Iraqi War, unstable Middle East situation and complicated domestic politics. Other expert group analyzed that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internationalize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through the multilateral talks and thereby, manage the issue indirectly. The last analysis seems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could not be resolved without the cooperative negotiation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symbiosis as well as without the negotiation coalition or the framework for mutual co-existence grounded on multilateralism. In contrast, North Korea heightened the tension after the second crisis of her nuclear power by withdrawing from NPT (Jan. 2003), re-operation of the 5MWe reactor (Feb. 2003), reprocessing of the nuclear fuel bars and declaration of nuclear power (Feb. 2005), while inducing the United States to react to her actions. North Korea wished for a bilateral talk with the United States by using such dead-end tactics, while having dared to test their nuclear bomb after declaration of nuclear power. In short, North Korea opted for an aggressive negotiation line, in an effort to surmount her economic difficulties and escape from her international isolation. China has played a mediator's role for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basically. China's position about the issue is that it cannot accept North Korea's nuclear power betraying the principle of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however, China has been in a dilemma that she could not face collapse of North Korea's regime due to international or multilateral sanctions. Such a dilemma drove China to modify her principle that North Korea's nuclear power should be resolved between two Koreas and instead, turn to the multilateral talks to re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requesting the United States to warrant North Korea's regime. South Korea insisted on resumption of the 6-party talks by continuing to have dialogues with North Korea and supporting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at other times, attempted to mediat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ce, South-North vice-minister-level talks (May, 2005) provided for a breakthrough for resumption of the 6-party talks and South-North dialogue. In particular, Minister of Unification Jeong Dong-young met with Kim Jong-il, chairman of the defense committee (on Jun. 17, 2005), to discuss with him such agendas as South Korea's support of 2 million Kw electricity, resumption of South-North minister-level talks and 6-party talks. On Aug. 15 in the same year, North Korean delegation visited Seoul to advance the South-North relationship and almost simultaneously, the United States allayed her hardline positions toward North Korea unprecedently, and thu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strengthen their mutual coopera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resumption of the 6-party talks. The basic direction for such a mutual cooperation was determined at the summit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June when President Roh Mu-hyun was visiting Washington D. C. The cores of agreement between two presidents were denial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nd peaceful solution to it. As it was, tangible and untangible negotiation coalition was being formed to work, and on the extended line of such negotiation coalition, Sept. 19 Joint Communique and Feb. 13 Agreement were published. It is known that Feb. 13 Agreement at the 6-party talks was attributed much to the US changed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bolished her hither-to hardline positions toward North Korea
'We will not reward the bad behavior,' 'We won't talk with North Korea bilaterally,' 'North Korea should give up her nuclear power first,' 'BDA financial sanction is our own domestic problem, irrelevant to the 6-party talks,' etc. Then,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talks positively to reach the Feb. 13 Agreement. Here, we hear two questions. "Did the United States yiel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 test and pressure?" or "Did the United States meet North Korea's request for some strategic reasons?" Seo Jae-jin(Apr. 2007) concludes that both questions are correct in their own.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d many other options, she seemed to really want to see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resolved in this way at the 6-party talks and therefore, it is deemed that Feb. 13 Agreement was reached as desired by the United States. Actually, after the Cold War ended, the U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eem to have been affected more by her own principle rather than North Korea's choices. The US principle is nothing other than capitalism. The suzerainty of capitalism or the United States decides whether North Korea should be admitted to the world of capitalism. Although 'give and take' have been witnessed at the 6-party talks, it has been the United States that has determin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talks. In his contribution to Washington Post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Jan. 27, 2007), Robert Carlin, former policy expert for State Department, argues,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from the United States are not such political reactions as a series of compensation for abandonment of her nuclear power or replacement of the truce pact with a peace treaty but normalization of h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official evidences about North Korea's wish for normalization of h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had continued to request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herself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o-called 3 big agreements between two countries: Joint Statement of the DPRK and the USA (Jun. 11, 1993),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Oct. 21, 1994) and DPRK_US Joint Communique(Oct. 12, 2000). As it is, in many cases of inter-national mutual actions, one-sided or independent decisions are not feasible, and interests from such decisions, if any, may not well be maximized. So each nation tries to avoid the worst through negotiations to find the next best interests through mutu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Game theory, such a decision is made both in dilemmas of common aversion and dilemmas of common interests. Such dilemmas are formed when certain results are avoided for common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us, nations or the reasonable actors will choose the next best or the next worst instead of best or worst through cooperation with their partners. In the same context,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conclusion of the 6-party talks would be next best or next worst depending on negotiation coalitions, mutual trust or cooperation. As it is, if participants in the 6-party talks should continue their dialogues for long, a negotiation coalition would be formed to work and accordingly, the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s nuclear power would be resolved one by one. In this process, the norms and principles would work to surmount the barriers and after all, a new agenda would be created through mutual actions. In addition, if the talks should progress based on the common cooperation, mutual trust would be formed and consolidated only to develop a multilateral cooperative body in Northeast Asia. The conditions for the 6-party talks to evolve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can be enumera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part from the singl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agenda. Although the 6-party talks started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it would be not favorable to our future negoti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if the Korean peninsula issue should continue to be handled most sensitively among many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avoid the issues wherein relevant parties' different interests are vested and instead, set a comprehensive agenda encompassing relevant parties' common interests. Since mulilateralism has not been much experienced in Northeast Asia, while most of the issues have been handled by bilateral talks, mutual trust essential for negotiations and dialogues has still to be formed in this region. So, if an agenda sensitive to certain nations or possibly leading to disputes or conflicts should be adopted, a multilateral cooperation would be abor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any issue unanimously at the 6-party talks in order to maintain the momentum for a 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ve body. Hence,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talks to check a certain nation from running alone, while respecting other nations' opinions to a maximum degree. In this regard,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discuss such especially sensitive issues as territorial ones at a very initial and low level to keep the principle of unanimous decisions. Fourth,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6-party talks should not fail to be implemented. In conclusion, it is very encouraging to see that the 6-party talks as a basis for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achieved some of their goals with 'Sept. 19 Joint Communique', which may be attributable to a negotiation coalition which has been formed, worked and sustained. Since 'the 6-party talks mechanism' as the only 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ve body in Northeast Asia is still at its initial stage, it may be too early to expect that participating nations share knowledge about security cooperation or the same identity, but it is very fortunate to see that the talks have successfully explored the ways to re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cooperation, not driving it into a crisis or tension. Furthermore, it is no doubt that the 6-party talks have provided for opportunities for the participants to respect each other and form a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opening a new era for a common security. The cor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if such a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well to be sustainable, it would not end up only with resolution of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but would be much likely to evolve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2228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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