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정량의 범죄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재율을 줄이려는 인류의 노력은 쉼 없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교정행정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급속한 변화 속에 과거의 응보형 위주의 형벌부과방법에서 범죄인의 교정교화라는 현대적의미의 교정단계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사이버범죄등과 같은 각종 신종범죄의 출현과 경제적 상황의 악화, 사회구조적문제인 양극화 등의 초래로 인하여 자포자기형 범죄자, 생계형 범죄자, 직업적인 범죄자, 죄의식 없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등의 증가를 초래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의 증가는 한정된 수용시설에의 수용인원 증가로 과밀수용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를 어렵게 하여 재범율을 높이게 되었다. 재범율의 증가는 직업적 범죄자를 양산케 하여 수용의 장기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러 또 다른 의미의 과밀수용 원인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정당국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건축된 지15~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수용환경의 열악함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정시설의 신·증축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예산확보의 곤란함과 수용시설부지의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재소자 과밀수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교정 분야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해법이다. 이러한 교정행정 운영상 야기되는 제반 상의 문제들은 오늘날 교정당국 스스로가 여러 가지 형사정책학적 한계를 깨닫고 민영화의 길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영교도소의 도입 목적은 늘어가는 수요에 따른 교정시설확충에 대한 재정절감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근본적인 교정교화실패에 대한 개선대안으로써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처음으로 등장하는 민간주도의 교정처우기법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1일부터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률제정에 의해 구체화 되는 단계에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운영될 한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하여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며 이를 한국적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In human society, although a certain level of crime rate is inevitable, human has made a constant effort to restrain the crime rate. Influenced by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Korean prison administration has been evolved from the retributive punishment doctrine in the past to the reconciliatory punishment doctrine in the modern society. Because of emerging various 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 crimes, deteriorated economy and the polarized society, however, such a rapid change in the modern society increased felony cases involving self-abandoned criminals, occupational criminals, and reckless criminals without remorse, which posed serious social problems, indeed. The increased number of criminals exceeded limited capacity of the facilities, which made criminal-civilization more difficult so as to increase reoccurrence rates. Increase in reoccurrence rates proliferates occupational criminals, and caused another repetitive vicious cycle of overcrowded prisons. In addition, another problem that the prison administrative authority faces is that most prison facilities, 15 to 20-year-old, became obsolete so that the already terrible situation is getting worse. It is because government budget is needed in order to build and develop new facilities, bu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iculty in acquiring the budget and expanding sites of new facilities. Thus, a possible resolution for the problem and the other problem arising from a lack of facilities’ capacity due to overcrowding prisoners is to employ civilian managerial systems in prison administration. Realizing such a limitation in criminal policies caused by various problems of prison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chosen to privatize prisons. Therefore, the purpose of introducing privatized prisons is to meet social demands of cutting expense in expanding prison facilities, and to prepare for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failure in civilizing criminals. As it isthe first civilian-led civilizing treatment, the expectation is soaring. Since July 1, 2001, Korea has been in a substantiating step of establishing private prisons by the "Rule Regarding Establishing-Managing Private Prison",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thesis goes over foreign cases regarding Korean private prisons that will be operated in the future, and reorganizes them to be suitable to the circumstance of Korea, hoping to minimize trial errors and to run the prisons as efficiently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