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이 우려 될 때마다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 억제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선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조성의 치밀한 계획없이 주택공급 양적목표에만 치중하여 난개발이 등장하고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부작용을 낳고, 결국 난개발이 악순환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신도시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신도시 특히 최근에 개발된 동탄 신도시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향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도시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우선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인근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개발 당시의 계획목표에 따라 형성된 도시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정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을 구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과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문헌적 연구방법이 원용되었다. 사례지역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제도 분석, 신도시 개발 통계자료 활용, 관련 법령, 건교부 지침, 한국토지공사 등의 내규, 지침 및 개발계획서의 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관련부서 직원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도시 개발정책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평가기준으로 ①개발의 개요, ②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비교, ③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비교 등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기반?공공시설 등 인프라 부족, 둘째 심각한 교통과부하를 발생 하였으며, 셋째 자족기능 부족과, 넷째 자연환경 훼손, 다섯째 종합적인 택지개발 정책의 부재를 들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상향식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강화 되어야 하며, 둘째 개발사업자 인식의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을 제안 하였다. 동탄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둘째 오수처리 용량 부족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셋째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넷째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과, 다섯째 다양한 자족기능의 한계성을 들수 있다. 이에 대한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 대안으로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둘째 기반시설 재원분담 및 재정계획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며, 셋째 종합적인 수도권 관리정책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과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을 준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본 연구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시점에서는 판교 신도시는 추진 중 이었으며, 이미 1989년에 발주된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제5기 신도시와 비교하기에는 시간적 범위차가 커서 동탄 신도시 개발사례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만큼, 타 신도시와 비교분석 자료가 없는 연구의 한계성에 부족함을 느끼며 향후 더 발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new town development plans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 or control speculations in the unstable housing market. This has led to thoughtless new town developments, and diminished people's life quality as each administration recklessly implemented its new town development plans focusing not on the quality, but on the quantity of new towns to build. Thus, Aware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a new paradigm of new town development policies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gure out how to reduce thoughtless developments in Korea by exploring in depth the issues of Metropolitan new towns especially including Dongtan New Town. This study is also geared to deriv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concerning Korea's new town development. The true meaning of new town development is still a moot point, and so is the boundary of new towns. Therefore, this study targets the new towns built recently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is because the cities constructed during this particular period of time do not substantially differ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their civic traits. This helps discuss these subject matters coherently. This study researches the mentioned issue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fers to and cites the relevant records such as thesisses, statistics, and publications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metropolitan and overseas new town developments. Seco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a full understanding about the realities of the new town policies and underlying problems. Dongtan was selected as the main case of this study. The assessment criteria in this case analysis are ① the outline of the development, ② the comparison of the process(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and causes, management-related problems and causes), ③ the comparison of the policies (efficiency of the plans and methods, balance of the space organization). Table 3 refers to the criteria for this case analysis. The principal problems in Korea's metropolitan new town development are a lack of infrastructure, overloaded traffic, a lack of self-sufficiency and a lack of synthetic land development. The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are the reinforcement for civic growth management, the change of contractors' perceptions, the strengthening of development profits redemption as well as the consideration of economies of scale. The main problems in the Dongtan New Town development are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sewage treatment, the unbalance of the supply and demand of middle and large sized apartments as well as its limited self-sufficiency. The suggeste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the centr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well-plann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allotment of resources supply, the strengthening of efficiency in financial plan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ynthetic metropolitan management policies. Thus far, the problems with metropolitan new tow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plans concerning them have been discussed. Most particularly, as the need for new towns is increasing in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stop reiterating the same errors by adequately preparing for development for long enough a time. However, this study limitedly focuses on Dongtan New Town because Pangyo New Town has not been built yet, it is accordingly hard to compare it to Bundang built in 1989 due to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for more in-depth and constructive studies which deal with other new towns after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