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공급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이 양적인 공급은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MF이후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중심의 주택의 양적인 공급확대는 주거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새로운 욕구와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의 환경친화적 주택건축의 조류와 그 맥락을 함께하게 된다. 친환경적인 요인에 기반한 주택에 대한 욕구와 시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도시의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형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블록화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독주택용지의 유형 및 공급의 방식을 검토하였다.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는 기존의 획지형과는 달리 광필지로 공급함으로서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절감시킴으로 택지개발원가를 감소시켜 사업성을 증대 시킨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볼때 기존의 단독주택이 가지던 문제점인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개발, 주차공간의 부족,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모태가 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수도권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중인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를 분석함으로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타운하우스는 대표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유형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의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입지유형은 도심형위주로 개발이 되고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교외형으로 개발되는 주거유형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주거단지의 배치유형은 블록형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교외형 입지에서 연도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거주자를 수용하면서 주위경관으로 인해 외부공간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는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에서 타운하우스를 하나의 주거형으로 채택하면서 도심형위주로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에서 타운하우스를 하나의 주거형태로 채택하면서 도심형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의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고, 비현실적인 법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택지개발업무지침내에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주택유형, 물리적요소, 계획요소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택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주택관련법령등이 대단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주택단지 계획기준마련이 시급하며, 단독주택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분양 후착공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블록형 단독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garding a single or multiple blocks as a development unit of housing complex,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 is defined as the prearranged housing construction site which would guarantee more flexible site arrangement, hous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methods based on the standardized individual plots, the block-typed approach provides flexible detached housing site within a block or neighboring blocks in terms of housing construction in the suburban areas. At present, nonetheless, Korean private and public developers who have tried to develop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 are usually confronted with diverse problems and obstacles including obscure planning standards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nsider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aims at i) divulging the status quo and ii) providing a series of institutional rearrangement in developing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depends on existing documents and trend analyses. In addition, it focuses on reviewing a couple of on-site examples which have adopted new method geared towards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 It covers cases from Pyongnae (Namyangju), Jukjeon (Yongin) and Dongbaek (Yongin). In order to design policy guidelines, the residence opinions have been gathered through interviewing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s. The followings summarize major findings: First of all, positive approaches backed up by appropriate legal systems and planning standards for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are the prerequisite to resolve problems and issues. Secondly, this study recommends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and development guidelines und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 Here, the key factors include various standards on construction types, location selection, density, size, and z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