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의 한 수단인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국내?외의 민관협력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도시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공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부문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감독하기 위한 민관협력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개요와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민관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이론적 기틀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관협력의 사례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사례조사와 관련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도시개발의 민관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인한 민관협력사업체의 부실을 막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다. 출자비율에 의해 제3섹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적 통제력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참여 및 개발주체들간의 협상기법의 운용상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결정권을 가진 공공부문이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시 특혜시비 등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그를 통한 공공시설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 역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비자금관행의 철폐, 회계의 투명성, 원가공개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성의 제고이다. 관주도의 부작용은 민간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고려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관의 대등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며 적절한 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재정부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지가상승 및 민원에 의한 토지수용의 어려움, 각종 개발규제의 강화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가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배분계획에 의한 제한을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민간참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민간의 개발계획수립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내용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아울러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있지만 제한적이므로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시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개인적이고 우호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만들고 뚜렷한 목표와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고용하고 후한 보수를 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유효한 배분체계를 통해 사업비용을 줄임으로써 강력한 관리로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theories about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s a means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reupon, analyze relevant actors' percep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to suggest the ways to activate the cooperation under our conditions. Namel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theory about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whereby public projects can be pushed ahead with effectively, while the private sector can be encouraged and guided effectively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To this end, the researcher overview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mined majo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Development Law and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for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and analysis, the researcher suggest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n, the researcher surveyed the cas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development plans and their execution plans by zone and identified the obstacles to them. In addition, the researcher consulted the expert group participat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urban development to address the problems of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and explore the ways to activate the cooperatio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effective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due to the unprofessional public officials invited and thereby,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ject manage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rrange clear criteria for sharing of investments. Second, the public-initiated projects tend to invite private capitals without due consideration into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the private sector.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wo sectors on an equal footing, while sharing the roles between them appropriately. Third,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measures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taken by the public sector.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solve the institutional problems impeding activation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Namely, it is essential to remove the limits of population distribution plan and prevent the projects from being delayed due to prolonged procedures for permit and license. Fifth,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lan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Urban Development Law, while being given incentives for their unit zone planning. However,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public project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regulate the unit zone planning. Sixth, the leadership is fundamental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