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의질

Abstract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근본적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그 기본적 취지로 하며,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 그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 목적에 따른 차이를 기본으로 그에 따른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익 및 비용 또는 익금 및 손금의 계산 원칙을 달리 함에 따라 그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 상충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의 초기 연구는 이런 상호 상충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세금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세전략을 취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에서 인정되는 이익이면서 동시에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익을 조정 또는 조작함으로 그 차이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기업의 이익이 경제적 실질을 진실성 있게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작을수록 기업의 이익은 경제적 실질을 진실성 있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익의 질의 대용치 중 하나인 이익지속성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대용치로서 의미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익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기업규모, 영업주기, 변동성, 음의이익보고 빈도)4가지 5가지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여타의 대용치(발생액의 질, 이익지속성, 예측가능성, 이익평준화, 적시성)5가지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 ERC(이익반응계수)분석을 통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의 질과 양의 관계가 있는 ERC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FERC(미래이익반응계수)분석을 통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력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기업특성분석, 이익의 질의 대용치와 상관관계분석, ERC분석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FERC분석은 변수의 측정 상 부득이하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연구결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기업특성과 음의 관계, 이익의 질의 대용치와 음의 관계, ERC에 음의 영향을, FERC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작을수록 동 기업의 이익이 경제적 실질을 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의미 있음을 말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ook-Tax Differences hold the validity of earings quality's proxy. the underlying Book-tax Differences are measured the absolute value of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by the recent study. those measurement mean the expectation of that lower Book-Tax Differences indicate higher earnings quality regardless of a sign. This examination performs to four lines of research. First research is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corporate feature, Second research is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other proxy of earnings quality. Third research is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ERC). Last research is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and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FERC).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wer Book-Tax Differences have much to do with higher earnings quality. This study contribute to provide an evidence that the usefulness of Book-Tax Differences as alternative proxy of earnings quality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