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과 가치기업의 유효세율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조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세감면과 조세부과방식을 통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정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매년 세법규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규정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세법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세감면제도가 의도한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각 기업별로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장기업(Glamour companies)과 가치기업(Value companies)간에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규모,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산수익률 등의 기업특성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장기업이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가치기업에 비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나 나타났고 성장기업일수록 자본집약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성장기업과 가치기업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세부담 효과와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조세부담이 적다는 결과는 조세정책에 관한 한 투자촉진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도했던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Taxation is the basis of the national finance as well as the important means of economic policies which foster or control specific economic activities through various methods of tax reduction or imposi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leaded by government, the various systems of tax exemption on juridical persons have been used extensively to achieve a lot of policy-targets. Every year many tax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and newly appeared, in which planners and researcher's urgently important task is to check some specific tax laws effectiveness and proper taxations to each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glamour companies have lower effective tax rates than value companies. Glamour companies are defined using a Lakonishok et al. (1994) definition as companies that have a high pricetoearnings ratio and high sales growth. Conversely, value companies have a low pricetoearnings ratio and low sales growth.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glamour companies will have lower effective tax rates than value companies due to various methods of tax reduction.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main hypothesi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glamour companies having greater capital intensity. The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study’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