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보수성

Abstract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 월드컴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인 'Sarbanes-Oxely Act'(이하 ‘Sarbox')가 2002년에 법제화되어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경영자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회계 투명성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는 바, 2001년 9월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후 2003년 12월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이관되면서 2004년 4월 1일부터 상장기업 및 외감법 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 이상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최초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7월부터 외감법 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 미만인 비상장 기업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권역은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함에 있어서 이론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써 ‘모범규준’을 들 수 있다. 이는 2006년 1월 상장대기업을 시점으로 2007년 1월에는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 외감법 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 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활성화 된 최근 몇 년 사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의 여부가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이 기업의 업종, 규모,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2005년 6월에 제정된 ‘모범규준’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규정을 제시한 것뿐,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의 환경에 차이가 있는 기업들은 단지 참고 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기업정보의 보수성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2004년을 기점으로 상장기업의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의 보수성 증감여부를 횡단면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는 2003년과 2004년, 2005년과 2006년을 각각의 더미변수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정보의 보수성 증감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둘째, 상장대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2005년과 모범규준이 적용된 2006년의 보수성 증감여부를 횡단면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는 모범규준의 적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셋째, 보수성의 측정 방법으로 Basu(1997), 김정옥과 배길수(2006), Penman & Zhang(2002), 백원선과 이수로(2003) 모형을 인용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보수성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설1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시행 이후에 회계정보의 보수성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시행 이전과 이후의 보수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이후에 회계정보의 보수성은 증가할 것이다’의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모범규준을 적용한 2006년과 그렇지 않은 2005년의 보수성 변화가 연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다양한 통제변수의 수집과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후 연구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체 외감법 대상 기업 15,757개 중 11,728개(약73%)의 기업이 자산총액 500억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써, 2008년 12월 결산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가 시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과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표본이 확보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정보(보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도 초기 단계에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large scale accounting fraud was committed by Enron and WorldCom, the Sarbanes-Oxley Act was signed into law on July 30, 2002. The Act seek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corporate reporting, accounting, and auditing practices and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securities-analyst advice and recommendations. In case of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greater transparency in accounting has been required. In September 2001,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Since then, the requirement of implementing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law governing the corporation's outside audit in December 2003, and effective April 1, 2004, publicly held companies and non-public companies with assets more than 50 billion won became subject to the law. Effective July 2007, companies subject to the law included even those non-public companies with less than 50 billion won, thus widening the coverag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inc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put into practice, there has been a debate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best practice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pany's type of business, size, or uniqueness but is uniformly applied. Furthermore, the best practice only delineate detail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tak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mpanies into consideration, the best practice may be adopted as a guideline.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ed to verify the efficacy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y the conservatism of corporate information. This paper has us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Taking 2004 as the starting point whe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ecame mandatory, increase or decrease in conservatism between 2003 and 2006 was analyzed by using the cross section analysis method. 2003 was compared with 2004 and 2005 with 2006, using dummy variables. Increase or decrease in conservatism of corporate information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econd, a sample was drawn from publicly held companies and increase or decrease in conservatism was analyzed for 2005 whe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put into regulation and for 2006 when the best practice were put into policy. This was to determine the real efficacy of the best practice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est practi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bstantiate Hypothesis 1. "After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ecame mandatory, conservatism will increase in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come more conservative since 2005 when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ecame mandatory. However, Hypothesis II "After the best practice are put into practice i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conservatism will increase in accounting information" was not substantiated.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conservatism between 2006 when best practice were adopted and 2005 when they were no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affect conservatism of accounting information can be various. Consequently, without disregarding this point and by collecting and studying various control variables and factors affecting conservatism, a more comprehensive study can be made. Second, the total of the companies subject to outside audit is 15,757 and of these 11,728 companies (approximately 73% the total) are non-public companies with less than 50 billion won in assets. There will be a review by outside auditor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eginning with the fiscal year end of December 31, 2008. Accordingly, to substanti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 bigger sample covering a longer time period will be required. Once a new sample is secured, a more accurat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ill be possibl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made an empirical analysis in determining how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ffects conservatism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the system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