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국세의 권리구제제도의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세 권리구제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산재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확대와 함께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고객의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권리구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권리구제란 행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행정목적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신속?적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구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법의 권리구제는 보험급여의 수령이나 보험료 납부과정에서의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국세 권리구제제도」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반면에, 「산재보험 권리구제제도」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보험법의 권리를 침해받은 고객을 구제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동 연구에서는 단지 해결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해결방안이 동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및 고객들에게 실현가능한 대안(효과성)인지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세 권리구제제도에서 운영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2.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3. 옴부즈맨(권리구제도우미) 도입은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4.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의 권리구제절차의 통일성을 추구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5. 산재심사실의 독립성을 추구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및 납부지원1부 직원 총32명과 고객 중 사업주(또는 회사 산재보험 담당자) 및 재해근로자 총34명을 대상으로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대안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하여 얻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 권리구제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과세전 적부심사)를 도입하는 것(징수부문에서 확정정산을 실시할 경우)은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이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 대안이다. 둘째, 「국세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권리제도」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양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좋을 수도 있지만 복잡한 권리구제제도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및 고객 모두 계속적으로 현행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산재보험 옴부즈맨(권리구제도우미)을 도입하여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처분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옴부즈맨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자료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일한 입장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옴부즈맨 이용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산재보험법에 옴부즈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옴부즈맨 이용비용을 산재보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 대안이다. 넷째,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통일성 추구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행정심판을,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산재보험법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불복심판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담당직원 및 고객들은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통일성이 요구되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 대안이다. 다섯째, 산재심사실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산재보험관련 심사청구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이 1차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산재심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심사실이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심사실의 독립성 확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 대안이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요구되는 많은 산재보험 권리구제문제에 있어 산재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한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 schemes for the curren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ssues in the remedy for violation ofprivate rightin the nation tax,however there has not much research on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cently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along with socialsecurity expands to apply to the company which employs at least one worker the demand on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has rapidly increased along with rise in workers' right awareness. Under these trends (or backgrounds), this study investigates draw backs in the curren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aims to giving suggestions for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redeem workers (orowners) whose right can be violated. Forthis purpose,this study is mainly performed by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questionnaire (orsurvey) on workers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workers (orowners). In particularly, this study has focused on how customer (workers or owners) satisfaction can be enhanced by considering some suggestions such as the adoption of pre-tax remedy system, administrative-judging-first system and ombudsman system, unif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execution and compensation in the procedure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dependent unit of the Industrial Accident judgment's office.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option of the pre-tax remedy system which is performed in the remedy for violation ofprivate rightin the nation tax can increases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judging-first system can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Third, the adoption of ombudsman system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can be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a customer perspective. Fourth, the unif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execution and compensation in the procedure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can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Fifth, Making Industrial Accident judgment's office be an Independent unit can be effective alternative of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a customer perspective. To secure objectivity andequity, Industrial Accident judgment's office should be an independent unit. Important issues should be discussed in the deliberat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