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중고령자 노동시장에 관한 일련의 분석들을 통하여 중고령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연령차별적 시각에서 그 결과들이 가지는 함의들을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규정한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연령계층을 말한다. 50대 연령집단은 일반적인 연령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나 고령자로 분류되지 않으나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집단 가운데에서는 고령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관심은 생물학적인 고령자가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이며,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적 성격이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노인’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50대 연령집단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분석, 둘째, 임금에 대한 연령 프리미엄 분석, 셋째, 중고령자의 비공식 고용 분석 등 고용과 임금에 대한 3개의 소주제 연구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주제가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가 문제가 되었으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경제 위기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중고령자의 지속적인 취업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공형 임금 체계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중고령 근로자의 임금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연공형 임금 체계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중고령층에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성과 상관없는 연령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임금에 대한 연령 프리미엄의 효과와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중고령자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공식 고용 실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처한 취약한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제들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이 가진 연령차별적 효과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취업 상태와 관련하여 중고령자가 가진 인적자본이 다른 연령계층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는가를 검토한 이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중고령자의 고학력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저학력자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간격(45~49세/50~54세/55~59세)으로 나누어 살펴본 취업 결정 요인 분석 결과 45~49세 남성은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하여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50~54세, 55~59세 남성은 저학력자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비임금근로에 비하여 임금근로의 취업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중고령자보다는 저학력 중고령자 수요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결과적으로 고학력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제에서는 임금에 대한 연령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2000년대 중반 임금에 대한 연령 프리미엄 효과는 관리직과 사무직 등 일부 직업에서만 존재하였고,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1990년대에 비하여 연령 프리미엄 효과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 또한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도 연령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제에서는 중고령자의 비공식 고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비공식 고용에 대한 분석은 중고령자 일자리의 취약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공식 고용이란 고용 자체가 노동 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최소한의 법적 규제나 사회보험 적용이 미치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들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공식 고용 일자리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자의 경우 학력이나 직업 등 인적자본 효과가 비공식 고용 가능성을 낮춰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은 고학력이나 숙련 또는 위세 수준이 높은 직업에서는 비공식 고용 가능성이 뚜렷이 낮아진 반면, 중고령층은 고학력 임금근로자가 저학력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비공식 고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직업 위세에 따라서, 즉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다른 직업에서의 비공식 고용 가능성이 낮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층과는 달리 중고령층 학력과 직업 위세 및 숙련은 중고령자의 공식 고용으로의 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 역시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차별받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밝혀진 사실들, 즉 경제위기 이후 고학력 중고령자의 더딘 노동시장 복귀, 취업에 있어서의 무의미한 학력 효과, 일부 직업에만 존재할 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임금에 대한 연령 프리미엄 효과, 그리고 공식 및 비공식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직업 위세와 학력 수준 등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차별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것이 현실에서 가지는 함의는 그로 인하여 중고령자가 생물학적인 고령화가 아닌 사회경제적인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고령자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thesis is about the labour market of older people in Korea. It examines in particular age-based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labour market and discusses their impacts o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regarding employment and wage of those in their 50s. The first part concerns determinant factors of older perso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It questions whether older workers' human capital is recognised as equally as that of other age groups. The study finds that high education as no positive effects on older persons’ employment. In fact, the employability of highly educated older person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that of less educated people, for regular wage-paid jobs in particular. This proves the fact that the labour market has a bigger demand for the less educated than for the highly educated among older people, resulting in a systematic exclusion of the later group. The second part examines so-called age-premium effects on wage. The age-based wage system is generally in favour of older workers rather than of young and middle-aged ones. Many studies of the labour market in 1990s argued for age-premium effects regardless productivity. The current study, however, finds that age-premium effects in the mid-2000 exist no longer in most occupations but remain with those older workers in management in large-sized firms only. The third part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informal employment of older workers. Informal employment refers to the jobs, which are not reported to labour officies and thus any legal regulations or social insurance are not applied to. The study finds that relatively large a proportion of older workers have informal jobs in comparison with other age groups. Also, it turns out that older workers' human capial such as education level or type of occupation does not contribute to lower their chances to have informal jobs. All these show discriminative labour market conditions against older workers and this results in exclusion of older workers. In other words, what older workers face can be said socio-economic ageing, rather than biological ageing. This is an aspect of social inequality against older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