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정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제 사업장과 보건대행기관의 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중심으로 정책의견을 수렴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제도,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제도,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제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등 기업의 산업보건관리 책무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합리적 적정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장 일선에서 산업보건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8명으로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아 개발된 자기응답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국산업위생학회와 기업체 산업보건협의회의 회원 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한 1,119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422명 중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14명을 제외한 408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예방제도와 정책에 대하여는 현재보다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정부재정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정부의 보건관리자의 법적직무수행 권한과 책임 강화를 부여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회사의 인적자원 능력개발계획에 따라 책임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단주도하에 화학물질관리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매뉴얼을 상세히 작성하여 사업장 활용을 지침화 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신뢰성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MSDS 인증제도의 도입, NGO와 민간 전문단체를 포함한 화학물질감시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질적, 양적부분 평가와 인증제 시행을 통하여 성적불량기관에 대하여는 직무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반면 우수 기관은 정부의 지도감독 면제와 시설, 장비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단체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자율 평가권을 부여하여 자정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정부는 감독권을 강화 시행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정책과 법 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적 자율 산재예방활동 강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클린사업장 지원금 축소계획의 일시 유보, 취약근로자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고령 및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강구,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제도 및 화학물질관리체계 문제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기적 의안으로 다루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계획을 구축하여 단계별로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보건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산업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preformed to prioritize and suggest the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based on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egimes of prevention for industrial accident, function for occupational manager, chemical management, work environmental measurement, and special health examinaton.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with the focused group interviews and the consulting of the expert in occupational health and assess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The develop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into 1,119 subjects of the field of occupational health and responded with 442 and analysed with 408 except for 14 showing inappropriate answers.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for occupational health be amended toward protection of the right of workers and the financial assistance in the government be expanded. The government have to emphasis the right and duty of occupational manager for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it's regime. The company have to give an occupational manager a role of responsibility for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 of workers. The regulation for chemical management should be operated by the government with an affiliated organization and be applied to company to reduce the exposure of chemicals to workers. Speaking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government should conduct periodic survey for validity and an accreditation scheme and revise chemical surveillance system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MSDS. An assessment system is required for desirabl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operation in the organization of work environmental measurement and health examination. Also, it is demanded that a right for autonomous assessment be provided to a nongovernmental associatio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related organization.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governmental regulation and policy, it is suggested to prioritize for intensification for autonomous activity of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suitable occupational health service, reservation of financial reduction for small scale company, and consideration of every avenue for health protection in temporary, foreign, women and age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