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Compensation system is based on the equity law which contains modern natural law ideas. However, the strong in social structure brings about an lawful act or misfeasance maliciously and constantly, causing mass torts and large volume of damages in the present age. Thus it is under discussion on the punitive damages available in many common law countries to make up for compensation system and to punish willful wrongdoer and to deter similar conduct to the rights of others in future. Punitive damages is awarded because of particularly aggravated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The common law tradition of awarding punitive damages, named first exemplary damages, traces its roots to England. It has expended and developed to common law contres, U.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etc. In the U.S. punitive damages can be awarded without determining compensation damages but not allowed in breach of contract cases with the except for independent actionable wrongdoing. Vicarious liability can extend to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rule of complicity. As for insurability of punitive damages, directly assessed and vicariously assessed punitive damages can be insurable. Specially the other is much more available than the one. A prior criminal conviction in respect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facts as form the basis for the civil action can not bar that action. So many scholars in home are arguing that traditional tort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or revised by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special law field to deter malicious or outrageous conduct. In addition, it had been discussed at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recently. However, it is not still permitt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on tort law, excpt for a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luding a patent by consent between Korea and the U.S on FTA. I think that punitive damages is quite useful mechanism with class action to deter wrongful action and to remedy mass tort caused by company pursuing profits. In sum, introduction and legislating of punitive damages in each law field should be considered to punish wrongdoer and to deter malicious conduct, specially in mass tort caused by company.; 불법행위법에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전보배상은 근대 자연법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적 강자가 등장하여 불법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그 피해액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과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유사한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보통법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성과 같은 가중적 불법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캐나다 등 보통법 국가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의 인정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고, 계약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의 독자적 위법성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된다. 사용자책임에도 공모의 원칙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다수의 주에서 보험의 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책임으로서 보험목적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면제에 의하여 국가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의료과오 소송에서는 현재 각 州는 배상액의 최고 한도 또는 전보배상의 2배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前 소송에서 받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後 소송에서 전보배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다수의 州에서는 분리배상법은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별법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특허권을 제외한 일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정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아직 개별법 분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근에 입법ㆍ시행된 소비자기본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된 집단소송과 결합함으로써 이윤추구의 집단인 기업의 현대형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대량 피해와 다수 피해자 구제에도 적합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위해 악성 있는 행위의 반복과 피해의 대량화를 막고 가해자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분야에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