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금융거래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시장이 다양화되며, 컴퓨터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 경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상에 사기범죄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 이들 유형과 대응책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인터넷상의 신종 사기범죄라고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카드깡이다. 인터넷 카드깡은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 신용관리를 엄격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 대한 연체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금융대부업자 측에서는 소비자 대면접촉이나 매출전표 작성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맹점 개설이 전혀 필요가 없고, 수백만원에 이르던 위장 가맹점 운영비의 부담도 없어서 통상적인 카드깡 보다 이자율이 낮고, 매출전표가 노출되어 수사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산 추적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카드깡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법률을 정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증권사기이다. 인터넷의 여러 장점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가 급속도록 증가하여 인터넷 증권사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경매사기이다. 인터넷 경매는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인터넷 경매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분확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무역사기이다. 국가간 장벽이나 지리적 제한이 없고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정보검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인터넷 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인 비대면성과 익명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 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용조사를 하고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역업체 스스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피싱(Phishing)이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 e-mail광고 형식 등을 이용하여 경품 당첨, 정보변경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피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특히 거래 은행을 사칭해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대박 투자정보 제공’등 금전상의 이익을 미끼로 사이트 방문을 유혹하는 메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파밍(Pharming)이다.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컴퓨터 범죄 수법인 파밍(Pharming)이 등장하게 되었다. 파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사이트를 속일 수 있는 위장 기법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off-line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 예를 들어 인터넷 펀딩사기, 인터넷상의 배너광고 이용사기, 이메일 광고사기, 인터넷 경매·역경매사기, 사이버 구걸사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품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생각건대, 인터넷상의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해결책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이를 통해 자기방어능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