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에 관한 법·제도 연구

Abstract

문화산업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을 저작권법과 문화산업 관련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製作”에 대해서는 먼저 다수당사자의 참여 및 기존 저작물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다. 다수당사자 참여 및 기존 저작물의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의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문제된다. 특히 저작인격권의 一身專屬的 성질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촉진의 관점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초과한 부분에서의 저작인격권의 포기,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특약의 제3자효,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개변의 인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創作者原則을 고수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새로운 저작물의 제작에 장애가 되므로 콘텐츠제작에 있어서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저작물의 직접적인 이용허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허락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정허락은 허락절차가 번거로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허락의 신청방식,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보다 강할 때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제작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2006년 문산법의 개정으로 특수목적회사의 일종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따라 문화콘텐츠 제작과 자금의 관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제작에서의 자금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콘텐츠의 제작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문화콘텐츠의 제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은행 등 민간분야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흥행성·수익성 등의 평가를 토대로 투·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콘텐츠의 유통창구가 방송사·이동통신사·포털사이트 등 대기업 위주로 편재되어 있어 중소문화콘텐츠 제작자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독금법 및 하도급법 등이 문화산업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의 “流通”에 대해서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유통을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 등 간접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 참여자체가 위축되어 문화콘텐츠의 유통이 저해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침해주장의 통지에 따른 침해물 제거’로 이미 발생한 침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절차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면책규정으로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제104조는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사전’에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술적 중립주의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침해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콘텐츠의 이용환경의 변화와 저작인접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복제권으로의 대응이 완전하지 못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도 전송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방송콘텐츠를 복제하는 자와 이를 배포만 하는 자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포권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WIPO 방송사업자 보호조약(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순수한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IPTV의 등장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에 따라 의무재송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송매체에 적용하여 그때마다 전국적 공영방송 채널을 의무재송신하여야 한다면, 뉴미디어 방송매체의 사업운영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행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저작권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그 본질에서부터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同時再送信을 넘어 방송콘텐츠를 傳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일정부분 보상청구권 등의 전환 또는 방송콘텐츠의 집중관리 등을 통한 권리처리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스트리밍 등 일시적 저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반대론 또는 신중론이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의하여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정의 규정에 편입하고,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는 일시적 저장행위의 경우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며, 또한 이를 판단할 때 법원은 공정사용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의한 개별 사안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시적 저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과 그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다른 문화콘텐츠와는 달리 만화 및 애니메이션은 유통 방법·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법적문제가 있다. 만화는 상당부분이 대여의 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는데, 서적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아 만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이익환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화를 포함한 서적에 대하여 대여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앞서서는 실증실험을 통한 시장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대여권의 도입과 함께 대여금지기간의 설정, 이중정가제 등의 다른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은 방송을 통한 유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의 방송총량제는 물리적 시간개념으로 황금시간대에 국산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황금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에 대하여 국내 방송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방송의 파급효과 및 국내 애니메이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라도 한시적으로 방송총량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화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료의 정산·분배의 편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식별표시에는 콘텐츠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개별 콘텐츠의 이용허락, 저작권 등록의 보완, 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음산법을 개정하여 식별표시의 발급 및 부착을 강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음산법 제11조는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식별표시의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업계에 부착을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표준화 및 부착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착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콘텐츠의 “利用”에 대해서는 먼저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본과 같이 등록하되, 집중관리의 경우에는 업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허가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ECL)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하나 ECL의 요건과 공익적 분야의 적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디지털형태의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콘텐츠의 공공재적 성격과 서비스의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문화콘텐츠의 집중관리의 경우에는 ECL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많은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표시는 유통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인터넷공간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저작권보호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표시의 활용이 필요하다. 네티즌들은 자유이용 표시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작금지” 등을 취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측면에서 이용마크를 표시하는 자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제기기 및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적복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적복제에 저작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혜택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공중의 욕구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복제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녹음·녹화용용 복제기기와 매체만이라도 보상금을 부과하고 이는 다시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부유출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자에게 저작권료 수입이 증가하기 보다는 미국으로 상당부분의 저작권료가 유출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우리나라가 향후 문화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영비법, 음산법 등에는 상호·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디콘법상의 표시요건의 하나인 “표시연월일”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시연월일”은 온디콘법상의 보호요건으로, 이용자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음산법 및 영비법에서는 제외되도록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저작권법은 기술발달에 따라 保護方法과 保護客體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왔으나 복제기술 시대의 법·조약으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에 있어서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업무상저작 및 기능적저작물의 제작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의 제한 및 법정허락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 유통에 있어서는 OSP책임이 더욱 중요해 것이며, 일시적 저장 이외의 새로운 이용방법과 IPTV이외의 새로운 이용 매체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에 있어서는 집중관리의 고도화와 더불어 개별적 관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법정허락, 복제보상금제도,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 등 보상금지급 등을 통한 이용도 늘어나 결국 저작권의 채권적 권리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이용 표시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용 확산도 늘어날 것이다.; Cultural industry, with even more importance, has emerged as a driving industry for the 21th century based on human creativity and sensitivity. For the cultural industry's advancement, virtuous cycle activat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cultural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considers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and its potential settlements in virtue of Copyright law and Cultural industry-related laws. Firstly in regard to the production, copyright-related issues are raised on contents involved with multi-parties or produced using pre-existing contents. A typical example of the kind is UCC(User-Created Content), however, UCC brings about social problem due to its reliance on illegal use of other copyrighted works, which is directly involved with infringement of not only author's property right but also moral right. Particularly, inalienability of author's moral right can be the hindrance in conten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ly,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ntents, measures such as waiver of moral right, application to third parties of special agreement not to exercise the right of integrity of content, and the range of exception to unavoidable modification in right of integrity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since licensing according to individual contract from biased toward creator-oriented view make it tardy to produce new contents, adjustment of applicable range of contents classified as made-for-hire and provided under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would be a good approach. In case that direct authorization of the author is not possible statutory license is needed for effective production However, statutory license, in a way, contains some red-tape formalities so 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applicant's effort and cost is minimized in application method, requirement, procedure of licensing. In term of interpretation on the range of license for emerging new media, right to use for the new media should be construed to subject to copyright owner when the new media hardly affects the existing market while creating a new market. Not only copyright issues but also finance matter is a critical factor in cultural contents production. SPC for cultural industry set forth under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enables efficiently separated operations in both production and finance sectors.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institutional framework securing transparent capital flow has been established. Nevertheless, since investors ought to assume the high risk in case the content is not completed, current system should be made supplemented by the introduction of Completion Bond. Criteria for value evaluation model on which popularity and profitability of potential cultural content is evaluated should be prepared so that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such as bank can be more actively induced to the cultural industry. Cultural contents are mainly distributed through media giant's channel such as broadcasting companies,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major portals. Consequently, middle and small sized content production have had no choice but to linger in subordinated position. To make this irrationality in order,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should be revised to effectively apply to the Anti-trust Law and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Second, the liability of OSPs is a critical issue in regard to the content distribution. When copyright infringement is concerned, OSP, as a medium for distribution, should be reliable for indirect liability such as aid and abetment. Excessive obligation of care or compensation, vise versa, would result in shrink participation, accordingly, jeopardize the active distribution. The essential part of OSP's liability is 'notice and takedown', which is ex post facto remedy for the infringement. These provisions are concerning exem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rticle 102, 103. Article 104 requires certain types of OSPs that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to design technical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and imposes fine for negligence. However, facing criticisms on its obligatory feature and on violation of technical neutrality, further consideration for revision on article 104 is needed. As the transmission speed of large sized content and motion picture is getting faster, copyright infringements concerning broadcasting contents have been increasing. To cope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nvironmental change of broadcasting contents use, equality among moral right holders, and imperfect treatment as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transmission should apply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Right of publicity also need to be introduced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considering its separability between person who reproduces and distributes. Draft basic proposal for the WIPO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would be meaningful reference even though it failed to be embodied as a treaty. Of course, benefits are practically limited to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neighboring right holder's position. 'Must carry' issue has been proposed with the emergence of IPTV. If 'must carry' of the national-wide Public broadcasting service is obliged to every new media coming forth for the enhanced public good, exer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will be excluded from the outset biased to the easiness in new media's operation. Then it would not avoid the criticism that it challenges the existing basis of copyright itself. Transmitting broadcasting contents beyond simultaneous retransmission is still involved with authorization of copyrighter of the contents. In that sense,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remuneration system or right management through collective licens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 temporary copy falls upon reproduction is being questioned as the contents using temporary copy such as streaming is getting increased. Although the opposite or cautious views are predominant in Korea, draft revised Copyright Act incorporated the temporary copy withi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 its draft by the KOR-US FTA negotiation. Right of reproduction is not applied only when the temporary copy is necessarily requested in the course of technical procedure. It is expressively provided in the draft that temporary copy satisfied by 3-step test does not apply to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judging this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4 factors of fair use. Court's judgment of individual factor will be more important after the draft is confirmed as revised act, consequently, the limitation in use of copyrighted works using temporary copy will be on the surface. Unlike other cultural contents, there are legal issues on comic booksand animation due to their particularity in distribution method and media. Comic books are distributed largely through rental right, which doesn't apply to books so that comic book right holder does not enjoy appropriate profit. Therefore rental right need to be considered to apply to the books including comic books. This application requires demonstration by market analysis through actual experiments in advance. Rental right should be supported by series of measures including setting the holdback period for rental, dual pricing etc. As animation considerably rely its distribution on broadcast, quota for domestic animation is under way through the revision of broadcast law. As quota system under the broadcast law is physical time-based concept, it contains the problem that Korean animation tends not to be on air during the prime time. Handling this issue, incentive grant for broadcasting home-made animation during prime time can be an alternative. Meanwhile, US government recognizes the quota as an discrimination for the market access and raises a question, but quota need to be temporarily maintained for the fortified global competitiveness. To boost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cultural contents, convenience in calculation and distribution of license fee should be premised as well as copyright protection. Since COI contains large amount of content information, using COI will contribute to the solution for the issues concerning licensing and protection and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s. Even if some claim from this OCI's utilities tha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mandate the use of OCI by revising the existing law, however, article 11 is nothing but a provision on fine for negligence. Given that the standard for the OCI has not been agreed, mandatory indication of OCI is would not be reasonable policyuntil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business support is preceded. Lastly in regard to the use of cultural contents, improvement of collective right management should be firstly taken consideration. Any person who intents to engaged in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Japanese system, however in case of collective right management, license system is deemed reasonable considering its ripple effects.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e(ECL) needs also be reviewed but there is limitation in requirement for ECL and in application to the public good area. Digital cultural contents produced by government organization have features as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ECL system can be introduced to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these contents. As many of copyright holders on cyber space tend not to be easily identified, indication of licensing information has great implication in favor of activated distribution. Therefore, indication of licensing information is needed, which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on internet while securing both activated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Large numbers of internet users prohibit the alteration of their contents exhibiting "No alteration" logo on their posting through voluntary system. However, people need to be encouraged to shift their ideas to the generousness for the free use of information. As the technology in copying devices and media has been advanced, the range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is getting magnified and affects the right holder's economic benefits. If all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is required for copyrighter's authorization, this could lead to the unconditional deprivation of public's benefit, which is not practically possible. In this case,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needs to be adopted. Remuneration system shall be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way that compensation is imposed at least on copying device and media for digital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and collective right management entity administers its procedure. Term of protection for copyright was extended as a result of KOR-US FTA negotiation. This issue is directly connected with, so to speak, national wealth outflow. Out-bound license fee to US is expected to encompass the domestic right holder's profits with the effect of extended 20 years. By the way, this policy was supposed to discuss after secur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premature to discuss on extending the term and this measure should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supports for stronger the global competitiveness. On protection for contents user,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s Promotion Act and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provide mandatory indication on contents of trade name and rating, as well as date of mark under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However the mandatory indication of date of mark has no relation with the protection of users and should be exclude from the requirement provided in the former 2 Acts. In spite that Copyright Act has evolved to extend the method and object of protection, it basically still retains the old framework based on law and treaty of copy technology era. In upcoming times of advanced technology, joint works, combined works, works-for-hire and functional works will be increased in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s. As a result, issue on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 and statutory license will be controversial in court. In distribution sector, the liability of OSP will be more important andemergence of new media and technology beyond IPTV and temporary copy may trigger correspondent new discussion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holder. In contents Use, collective management will be developed and individual right management will be increased. Contents use by remuneration such as statutory license,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orphan works i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In this regard, copyright's transformation into claiming right will be accelerated while free and easy information use will be extended through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