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경기순응성과 완화를 위한 규제 유효성 분석

Abstract

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기를 과열시키고, 불황일 때는 투자를 줄여 경기를 더욱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경기순응적 행태를 보인다. 경기순응성이란 이러한 경기순응적 행태에 따라 경기순환 주기가 더욱 길어지거나, 경기순환의 폭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말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BIS 협약은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 및 학계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은 은행의 규제자본을 감독당국이 조정하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정책시차와 정책에 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기순응성을 정책을 통해 완화하려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본 논문은 (1)경기순응성 완화를 정책적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2)은행 내부에서 경기순응성의 요인을 찾아 각 요인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경기순응성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시장 자체적으로 신BIS 협약의 도입에 따른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논한다.; Financial Institution tends to curtail lending in response to an economic recession. This tendency makes an economic recession worse. Procyclicality is defined as a problem that business cycle can be deeper because of the procyclical lending behaviors of banks. The New Basel Accord is enforced to promote stability in the banking system.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academies have proposed the approaches that would alleviate the procyclicality problem. Those approaches enunciat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may have to modify the regulatory capital of banks. But the various side effects might occur because of time lag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e policy and the market might not respond in such a way that the authority has anticipated. So easing procyclicality with the active policy must be sublated. This Paper discusses the alternate regulatory approaches to alleviate the procyclicality and then demonstrates the bank’s internal factors that cause procyclicality. This paper illustrates that banks are able to ease the intensity of procyclicality by themselves using the simulation results with changing those factors in various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