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파수 정책의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민간 및 공공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전파자원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됨에 따라 주파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GDP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파산업의 필수 생산요소인 전파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와 계획에 의존하는 기존의 주파수관리정책은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에 봉착되고 있으며, 최근 특정 대역에 주파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자면, 주파수 문제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은 과거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선호와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용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3㎓ 이하 대역에 대부분의 주파수 자원을 이미 배정한 상태이다. 또한 주파수 이용에 대한 예측을 하지않아 이동통신 주파수 사전확보와 IMT-2000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수립의 실패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를 즉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2000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상무성과 FCC에 3G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ITU가 3G 서비스로 할당한 주파수 대역 중 상당부분을 국방, 방송 및 교육, 종교단체에서 사용 중이어서 이들 주파수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파수를 국내경제에서 매년 240억 파운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여, 무선통신은 항공 운항, 긴급구난 서비스, 이동 전화, 음성 및 텔레비전 방송, 안보 및 공익사업(Utilities)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추세에서 영국의 주파수 관리 주관청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이러한 중요한 자산의 관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2005년에는 중장기 무선 주파수 이용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Spectrum Framework Review"를 공표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무선통신, 방송 서비스 및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파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전파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한정된 전파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자국의 이익과 국제적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주파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주파수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가의 주파수 관리제도의 변화와 주요 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방식 및 개방형 주파수 정책과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및 전제 조건 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주파수 경매, 거래 자유화, 행정적 유인가격의 부과 활성화, 거래·임대 및 용도자유화, 마지막으로 중장기 주파수 관리정책의 수립 등을 살펴보았다.; Since it was expanded the economy value with increasing the demand of electromagnetic radio spectrum(hereafter spectrum) due to rapid development of radio communication, broadcasting service and IT technologies after 1990s. there are stimulated interest in efficiency management and usage of spectrum in the national level with awareness of the strategic and finite radio resources worldwide. Especially,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and United Kingdom is preparing the National Strategic Spectrum Policy for the national benefit and international preoccupation for introducing the Ubiquitous era. We also are requested to make a plan the new spectrum policy for international trends. This paper reviews generally key policies and changes of spectrum management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a framework of introduction of open spectrum system and payment system for using the frequency. More detailed proposals are following: auction of frequency, liberalization of transaction, lease and ownership, revitalization of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and establishment of mid-long term spectrum manage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