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化時代의 非選好施設 立地葛藤의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입지를 기피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으로는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위험시설(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LNG저장시설, 군대시설 등), 순수공익시설(양로원, 정박아복지시설, 정신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정책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간 또는 집단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 및 다양한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체계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정에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정책갈등의 증가는 정책집행 비용의 증가 및 사회통합의 저해를 초래하고 나아가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공공효율성의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론적 입장에서 체계적인 제도가 구상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입장의 수용과 바람직한 관리방법에 관한 행태론적 입장에서의 규범적이고도 현실처방적인 원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단계에서의 전략으로는 정책조정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조정의 활용, 부서나 집단 통합 또는 분리, 갈등해결 지연에 따른 새로운 갈등 가능성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이해(利害) 경쟁이 치열한 경우의 갈등관리전략, 갈등진폭의 변화가 큰 경우의 갈등관리, 불확실성과 집단화 경향이 심한 경우의 갈등관리를 구분하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리전략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fter local autonomy election at 1995, inter-localgovernmental conflict is happening frequently, proceeding to intense dispute in recent. Local governments will experience more conflicts with their people over land uses for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such conflicts,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effective solutions to the policy conflict problems, while reinstating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were suggest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policy on loca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and the channels to input their opinions and requiremen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the exact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ird, government has also to provide them with the economic compensation to reduce their negative impact from the facilities. Finally, as the participation-oriented approach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conflict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exerted in order to give more information quickly and clearly and get mor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s from the residents. In special,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play a important role in all processes of conflict. Also, the condition for cooperation is necessary to positive role and problem solving will of leader, discussion organization, design of incentive system, autonomous cooperative organization, a mediator role of upper grade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