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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 事務機構 組織 및 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議會 事務機構 組織 및 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Reform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System of Local Council
Author
정동수
Alternative Author(s)
Chung, Dong Soo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0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and suggesting the ways for improv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 office. Local autonomy system is a ideal institution of a democratic society. The local council, one of the two axes of the system, serves as deciding on basic policies of the self-governing body concerned, coordinating the local administration's policies from the point of its inhabitants' view, and meeting their demands as a their representative agency. Its office is to fill the role of itself, to make the local council active with a desirable role played. Chapter 1 describes the goal,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inquire into a local assembly and local council office theoretically and makes a practic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 office., Chapter 3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 office of the few foreign countries are examined. In the Chapter 4, some problems and obstacles of local council office are pointed out. Chapter 5 proposes such resolutions of those matters by restructuring the local council's office. Concludingly, the local council stands for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residents and watches and checks an executive organ based on the check and balance. In addition, it is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 dispute and conflict within its district and developing the local community stably through its activities. Functional improvement of council office structure that is an assistant body of local council will strengthen local council's specialty in the qualitative, quantitative aspect, and that is to be a means to activat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 However the problems local council has in the modern society have been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and the citizens' public opinions and watches which require to settle these problems are more consolidated. In order to cope with sucha trend, the professional assistance of council activities at local council office is required. Especially, it is a prerequisite for the local councli to have independent power to manage its own personnel. For this, the effort to revise the law of local autonomy must be continued.; 한 국가의 민주주의체제를 산(山) 전체로 비유한다면 지방의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산을 울창하게 채우고 있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무성한 나무처럼 커갈 때 산전체가 푸르러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이듯이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뿌리라고 할 것 인 바, 튼실한 사무기구가 뒷받침 되어야만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 제안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확실한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업무확대, 중앙통제의 근거규정 완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독립시켜야 한다. 기관대립제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실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기구가 의정보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정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망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식추구형 정책의회로 나가야 한다. 정책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법제능력, 주민의사 수렴능력, 대화와 협상능력 등의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전문위원제도의 기능이 확대 및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사?연구 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 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존의 내부규정에 의한 자료실이 지역의 정보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도서관으로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원의 지원과 주민에게 도서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조직이 의정수요에 부응하여 자율적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도개선과 사무직원 활동비?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사기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623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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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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