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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용 및 한계점

Title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용 및 한계점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esent Problem of Stock valuation system and Taxation system with Directions for its Improvement
Author
기승도
Advisor(s)
고종권
Issue Date
200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순자산가치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저평가 되었거나 고평가 되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축소하고자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당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동종의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평가대상기업과 업종·자본금·매출액 등을 감안한 유사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과세체계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둘째,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에 대한 도입 배경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비상장기업 중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의 주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보다 높을 때이다. 그러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대상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법인은 오히려 보충적평가방법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보다 낮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 하다. 이는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에 대하여 유사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재무자료를 대등하게 비교하여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보다 높은 기업이 존재하였으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평가액 적용요건의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요건을 현재의 요건보다 완화하였을 경우 적용대상의 기업수가 증가하였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작아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실효성이 존재하는 기업은 1,854개 기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격한 차이30%요건과 70%자산요건에 의해 1,458개 기업(1,854개의 기업 중 79%)의 기업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 396개 기업(1,854개 기업 중 21%)기업만이 적용가능하다. 이때 순자산 요건을 70%, 60%, 50%로 변동시키고, 현격한 차이요건은 30%에서 10%까지 5%단위로 변동시켰을 경우 적용기업의 표본수와 변동률을 측정해 본 결과 최소 27%에서 최대189%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격한 차이요건이 1주당 자산요건에 비해 엄격히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주가 추정액은 비록 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구분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은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 평균값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 중에서 큰 금액을 추정주가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가 30% 미만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오히려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더 근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며, 현재로써는 다른 대체 평가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거에 폐지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채택되는 것과 맞추어 점차적인 폐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장식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요건을 완화하고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안하는 평가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2940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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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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