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판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봄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한 조세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아직도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많은 조세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매입세액불공제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하되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와는 가산세를 차등적으로 더 높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소급작성 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되, 가산세 제도를 두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의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있어서는 사업개시 전 일정 기간 내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항이면 이를 납세자에게 증명하는 경우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고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함이 합리적 이다. 넷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것인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절반정도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50만원 미만의 접대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으로서 이에 준하는 지출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하여, 납세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갖춘 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있어, 부동산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매 기간 일정액씩 체감되는 것으로 계산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한다. 일곱째,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때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를 판매하거나 과세되는 기계장치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비율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해야한다. 여덟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은 생산물별로 산출된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또한 공급받고 있는 생산물별로 공제율을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