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Abstract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가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근래 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의무를 그 기초로 하는데,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 자신의 건강회복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의무를 말한다. 환자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의사가 어떠한 약물을 투여하여 무슨 질병을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검사 또는 시술을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치료방법과 그에 따르는 위험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설명에 기초하여 환자는 어떠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법적 의무로 간주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란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실제 병원에서는 어떠한 태도와 관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치료과정에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의료과정의 상호 협조 방안을 찾아보고자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사례를 수집하였고,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약 10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검사, 진단, 치료, 시술 및 수술 등 병원에서의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 결정권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사례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설명과 동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총 11개의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병원의 양식에 따라 동의서와 안내문 등 서식에 의해 설명하고 있었으며, 이런 표준화된 서식에 의해 설명을 하는 경우 진료의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거나 치료를 거부할 경우 설명이 생략되거나 강압적인 설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도 치료의 일부분이라는 의사와 환자의 공감형성이 중요하다 하겠다. 의사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분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인간이고, 병원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해 정태적인 속성이 아닌 동태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려 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 상황을 끊임없이 해석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만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난 설명과 동의, 결정권에 대하여는 그들 각 개인의 경험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는 일이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의료사회학적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는 두 입장을 나누어서 어느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사와 환자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견해는 역시 의사의 인권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행정부서 등 모든 직원이 환자의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와 진료지원 및 진료협력에 막대한 투자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향후 의사는 의사의 선행보다 환자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측에서도 의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치료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emerging lately in the medical services, is based on physicians' duty of treating the patients. Specifically, it means that physicians are obliged to explain to patients about their treatment sufficiently so that patients can make certain decisions about recovery of their health. Patients have the right to know how their health conditions are, what medicines the physicians use to treat their diseases, what their diseases are, and what surgery or medication they undergo, and therefore, physicians are obliged to explain to patients or their guardians about types and conditions of diseases, methods of treatment and accompanying potential risks and other important details related to treatment of patients. Based on such explanations by physicians, patients can decide for themselves on what treatment or surgery they will undergo.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o patients has long been regarded as a legal obligation, while the physicians who violate such a duty are subject to heavy penalty. In Korea, we have witnessed some judicial cases admitting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In a nutshell,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o patients is no longer controversial today.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case study was to analyze with what attitudes and from what perspectives patients' right of self-decision and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were viewed in the hospitals and thereupon,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process of treatment in a desirable and effective direction by providing the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with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reatment.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the cases about physicians' explanation about check-up, diagnosis, treatment, operation and surgery, physicians'/guardians' agreements and their right of self-decision for the period of about 10 months from June 1, 2007 through March 15, 2008. The cases were reviewed centering around physicians' explanations and patients' agreements,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11 cases, it was found that in most cases, explanations and agreement had been processed according to some pre-determined formats and information sheets. Such standardized procedures for explanation and agreement had an advantage that the explanations would be sufficient for patients. Merely, even in case of an emergency situation or patient's refusal of treatment or in other cases where explanation might be omitted or enforced, it is deemed important to create a sympathy between physician and patient that the explanation is a part of treatment. Since both physicians and patients are human beings and the hospitals are special scenes of our societ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not in terms of static attributes but from a dynamic perspective, using diverse approaches to continuously interpret the unpredictable situations occurring on the clinical scenes. Since explanations and agreement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who meet each other for the common goal of treatment and patients' right of self-decision therefrom are some aspects of our society just beyond individuals' personal experiences, it is deemed significant to research into their implication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absolutely emphasize either of the two posi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wo positions altogether. The position that patients' human rights should be given priority should not lead to patients' absolute right of self-decision, because physicians' human rights should also be respected. Hence, it is now customary that the hospitals provide for the medical services only after not only physicians but also hospital staff have explained to patients sufficiently about the situation and thereby, patients have agreed to the medical treatment, while spending a huge budget for researches into treatment and its supports and cooperation. Now, physicians are requested to treat their patients, while being aware that they exist only for patients rather than sticking to their past status absolutely superior to patients, because patients' autonomy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physicians' good deeds. And patients are also requested to understand physicians' difficulties from their perspective and thereby, cooperate with them for the common goal of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