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재가 서비스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유입 인구 감소,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문제 등은 단순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진행하는 고령화가 양산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독거노인의 문제와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인력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독거노인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현황과 독거노인 서비스 실태 및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의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복지형 일자리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지 5년이 지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은 논란 속에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건강하고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지닌 노인을 증가시킨 반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다른 사람의 보호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도 증가시켰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지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전개, 복지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재가복지 서비스 외 가정방문 서비스 등에 대한 노인 인력 활용 확대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재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이중수혜의 제고를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모색하며 서비스의 균형있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지형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일자리의 내실화, 효율적 재정관리와 예산집행,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자립적 제도 운영 등의 방법이 있다. 지역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지향을 기반으로 복지형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노인의 발굴 및 관리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구축이다. 전체적으로 고용 인프라가 개선·정비되고, 사회·정책적 측면 인프라, 노인 일자리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일자리 알선 인프라,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 등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노인 고용 및 취업과 관련한 모든 기관의 업무와 내용, 정보 등을 통합하여 상호연계하고, 이러한 관계망은 통합된 개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참여노인에게는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노인을 위한 노인의 사업, 즉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계 기관의 태도 하에 체계적인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Korea has progressed into an aging society with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occupying 7.2%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00. In 2018, it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at 14.3% and in 2026 a post-aged society with elderly population of 20.8%. The speed of aging population is going to make a lot of problems. The youth population is going to decrease along with the adolescent population, which means less people to work. It is not just a problem which can be solved by the social welfare but problem with an impact on the whole society. In this research, we searched in various prospectives in order to find out a way to utilize the single elderly population solving the problem of aging society and lack of productive population. In the same sense, we went over the theories concerning single elderly and employment, analyzing current situation of single elderly, elderly employment. In providing service for singl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we tried to figure out a way to utilize the welfare job for elderly and activate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Korea came to notice the seriousness of aging society an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getaways. However, 5 years after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it enacted a law called 'Basic law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Other policies such as basic elderly pension was hard to put out at all. In this situation, the elderly with high education and economic ability has increased, but the number of single elderly has also increased. The elderly who would like to work need to be employed to have better days by earning money and having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Ultimately, this leads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the elderly and cutting on social expenditure. Especially the welfare employment can utilize the elderly manpower and let them have self-esteem and become mentally healthy. So,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revitalize the elderly employment, we suggested three plans: service provided by the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of elderly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elderly employment. First, we suggest that local communities should provide more household welfare service and visitation service for single elderly. For this, the local community need to take use of service for single elderly and make an integrated service for local communities to make the supply and need even.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ubstantiate the jobs, manage the finance and budget better, and run the local independent institution based on systematic management. In the perspective of local program welfare jobs should be provided which means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a program to discover more elderly people who need help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elderly employment. The employ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reformed and infrastructure for job introduction, and compani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sections concerning the elderly employment need to be formed. Ultimately, all the work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inter-related and the integrated whole should be in a network.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can solve the problem stemming from single elderly people who are isolated from the local community, providing jobs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participate, making a cooperative community. More programs, laws and policies should be enacted basing on various researches, serving the elderly a bette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