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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化時代를 對備한 住宅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高齡化時代를 對備한 住宅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the Housing Policies in Preparation for an Aged Society
Author
김영동
Alternative Author(s)
Kim, Young Dong
Advisor(s)
조성민
Issue Date
200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노인주거문제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 접근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생활의 자유로움을 최대한 지원 받으며, 주체로서의 선택가능성이 확보된 주거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인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가족 또는 노인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노인주택의 경우도 영리 목적의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담당하다보니 상당한 소득수준의 집단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감소, 노인가구의 취약한 경제사정, 현재의 열악한 주거실태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명료한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주택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노인주택과 노인주거시설의 개념차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인주택이 양로시설 또는 요양시설과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을 낳고 있다. 둘째, 노인을 위한 별도의 건축기준 또는 계획지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주택 개발에 필요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며, 주택과 시설의 설비기준에 차이가 없어서 노인전용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공급 참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 및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의 주택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택의 양적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부문의 재정적인 영세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노인주택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업자에게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조세장벽을 제거하여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양질의 다양한 노인주택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노인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된 민간부문의 노인주택은 입주보증금과 시설 이용비를 일괄 지불하는 입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가 마련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다. 노인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은 신규 노인주택의 공급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수준 향상을 정부의 주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적절한 주거환경이 노화로 인한 생활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주택은 고령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시간이 흘러 고령자가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수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고령 기에는 더욱 중요함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고령자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면서 선택의 다양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정책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conditions for the elderly households and relevant systems to address the problems involving elderly people's housing conditions, on the assumption that th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people is important in Korea as in advanced nations, and thereupon, set the basic directions for elderly people's housing welfare and suggest the reform measures for the housing policies for the elderly people. In Korea, the elderly people's housing problems are regarded as the ones which should be solved by their family members or themselves. Moreover, since most of the houses for the elderly people are supplied by the private sector seeking for profits, only a small group of rich elderly people get benefits from the elderly housing programs. However, Korea can hardly be prepared for the aged society without effective housing assurance policies for the elderly people, in consideration of increasing single or couple elderly families, grown-up children's decreasi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elderly households' poor financial and housing conditions and the lik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are put forwards in order to increase the supply of houses for the elderly people and improve quality of their housing life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egal concept of the houses devoted to elderly people in the current law. Second, it is required to set separate building criteria or guidelines for the elderly people's houses. Third, it is necessary to extend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for the private sector supplying the houses to elderly people.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inexpensive public rental houses for the elderly people. Fifth, it is essential to arrange minimum housing criteria for elderly people's stable housing life. In order to maintain a human dignity and ensure a self-achievement, the housing life should be ensured at a certain level or higher. In particular, as people are aging, they need to live a safe and comfortable housing life for their health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life. For a proper living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elderly people to prevent their physical functions from being deteriorated or complement them. In addition, a house properly designed for the elderly people would help to delay their dependency on others. When the elderly people are aged enough to require others' attention, such a house would be convenient to those who take care of the aged people. Considering that the house is important for the aged people as well for the young people,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velop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housing quality for the elderly people and diversify the housing styles for a wider scope of their selection.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618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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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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