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제도의 스코핑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무분별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된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개발 대상지에 환경적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평가함으로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국책사업의 환경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이 시행된 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환경적 이슈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평가시 중요한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을 스코핑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스코핑은 사전환경성검토(PERS)에서의 중점검토항목과 환경영향평가(EIA)에서의 스코핑이 있다. 하지만 본 취지에 맞는 스코핑 운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점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중점검토항목에서는 스코핑 유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협의회의 월권행위나 스코핑에서의 자문역할에 대해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개발대상지의 환경적 사안이 아닌 환경평가의 일률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환경적 이슈를 평가서에 누락하는 문제점, 환경적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스코핑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는 법률안인 통과되었다. 그러나 스코핑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분석되어진 스코핑 유사제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스코핑은 신청주의로 운영이 되었으나 그 실적이 현재 한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스코핑 운영의 개선에 대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스코핑 문제점을 개선하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스코핑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법과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해외에 운용중인 스코핑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외에 운용중인 스코핑을 분석하기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스코핑 의무화 국가, 법으로 지정된 국가를 기준으로 총5개국(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EU)를 선정하였다. 대상 국가에 대해 스코핑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가지 사항에 대해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시사점을 도출하여 스코핑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스코핑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념, 목적, 정의를 명백하게 제시하였으며 시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시된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식을 분석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함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스코핑을 운영함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환경평가 전문가들은 스코핑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느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스코핑의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성검토협의회 역할에 대해 정확해야 하며 체계적인 스코핑 수행을 위해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평가의 스코핑을 운영함에 있어 개발 대상지의 중요한 환경적 사안을 파악하고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므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Since the 1960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wreaked havoc on environment in Korea. Deteriorated environment itself drives up not just its recovery costs, but socio-economic costs. Moreover, it constrains socio-economic activities of a society. Therefore, it is very crucial to prevent environmental problems before they occur. Identifying main environmental issues of the possible site for development can help prevent environmental problems before they occur and, ultimately, mitigate potential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Scoping identifies the main issues of concern at an early state in the planning process and is carried out at an early stage to aid site selection and identify any possible alternatives. In Korea, scoping applies to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Korea. However, it is not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fact, review on key issues in the PERS is very similar to scoping in terms of its roles. But consultation committees under the PERS have not played enough roles as demanded in scoping. They have tended to focus on project planning at the expense of identifying key issues to be assessed. Scoping in the EIA is scheduled to be enforced from 1 January 2009. However, scoping has suffered from lack of enough studies. To make matters worse, even a single scoping case has not been conducted under current Volunteer Scoping, which started in July 2004. Thus, the study aims at improving scoping in the EIA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proposes a guideline for scoping and examines its feasibility by conducting an expert survey. Literature review on scoping is analyzed in terms of its procedures and process, methods, and involvement with stakeholders. First, scoping in many countries is implemented in diverse ways depending on local or project characteristics. It is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And, in general, a scoping committee is set up in order to conduct effective and systematic scoping. Second, various methods are used for scoping: the Matrix, the Network Method, the Delphi Method and the Checklist. In addition, literature review, meeting with stakeholders, and expert surveys can considerably improve the quality of scoping. Scoping in other countries are incorporated into procedures of the EIA and implemented in close relation to them. Scoping is usually conducted after investigating feasibility of a project through screening, but it is conducted throughout the course of a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Common in countries conducting scoping is that involvement from stakeholders is deemed crucial; a committee for scoping is formed; a report is prepared after conducting scoping; ultimate purpose of scoping is sustainable development. A scoping report is drafted, detailing process and results of scoping conducted at the various stages of a project. It serves as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t is also updated as new information from scoping is identified. Third, identifying concerns of stakeholders is very important in scoping. Previously unidentified environmental issues can be detected by close contacts with stakeholders. Stakeholders include all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propon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agencies and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