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0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Determinants of Culture Expenditure
Author
김완숙
Alternative Author(s)
Kim, Wansuk
Advisor(s)
이희선
Issue Date
200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또는 ‘문화의 시대’로 표현할 정도로 문화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활발한 활동분야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양적인 측면과 대상영역의 측면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문화관련 활동의 관심증대에 따라 문화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문화예산과 부문별 문화예산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인구, 주민 1인당 총생산, 주민 1인당 지방세, 문화공간 수), 정치․ 행정적 요인(공무원 수, 득표율), 점증주의 요인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문화예산, 인구, 주민 1인당 지방세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문화공간 수, 공무원 수, 전년도 문화예산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 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문화예산, 인구, 주민 1인당 지방세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문화예산, 공무원 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공무원 수만이 문화산업부문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문화예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부문 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득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그리고 문화공간 수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문화예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이거나 문화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 연구를 통하여 점증주의 요인이 문화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산출기준이 변경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주로 최근 2000년 이후에 발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6년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조사된 부문별 문화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그 산출액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부문별 문화예산에 관한 결정요인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예산만을 종속변수로 보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궁극적인 효과는 파악 할 수 없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문화예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모형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608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158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