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와 30대 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연구

Abstrac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집중 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규제정책으로서 2005년 현재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라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복잡한 다단계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만을 가지고도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말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1998년 경제위기 때 폐지, 2002년 제도재도입, 2005년 자산규모 확대 및 예외인정 확대, 2008년 이명방 정부 출범과 다시 폐지거론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출자액이 실물투자 또는 기술개발 투자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제유가의 급등락, 원자재의 폭등, 미국의 부동산가격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발생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불안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투자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촉진 특히 실질적인 투자여력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촉진이 정부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들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재계에서는 부채비율을 제한시킨 상태에서의 과도한 출자규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회사신설이나 유상증자가 제약되어 설비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고용창출이 어려워져 경기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요 재무적 지표를 파악하여 출자함수와 투자함수를 적용하였다. 출자함수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투자증가율과 총부채증가율, 투자증가율과 자산증가율, 총부채증가율과 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과 자산증가율 등이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출자함수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출자함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투자증가율은 회귀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투자함수의 상관분석 결과 투자증가율과 자본집약도, 투자증가율과 부채비율, 자본집약도와 전년도 이익률, 부채비율과 이자비용율 등이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정(+)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피해가 더 크다면 제도제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제도보완과 확충,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등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