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ance that compensates the loss from paying benefits for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ho got a claim from the shareholders or third party for damages related to director’s discharge of duty. This insurance has been used sinc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7; 이사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이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며, 상법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현행 약관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피보험자인 이사도 이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지의무의 방식을 바꾸어서 대표이사가 보험 가입을 하되 대표이사가 고지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인 당해 이사가 질문표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른 이사들이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외에 화해금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화해금의 성질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분쟁해결금으로 본다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화해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넷째, 특정한 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다른 이사에게도 동일한 취급을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면책사유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과실범에 관한 보험자의 면책규정은 이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이사의 보호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 중과실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는 면책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경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보험자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입은 손해와 정부관련기관의 제소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가 패소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이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 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관련기관이 이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통모소송의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관련기관이 회사의 승계인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이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however, it still contains many problems. From now, I will discuss for improving some critical issues among many problems. The problem of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is the payment issue, which the company is paying for insurance instead of actual insured directors. It is possible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director with ensuring the strength of director’s compensation. The best way for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commercial law. If the CEO breaches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ed person, the board of directors, can not be protected under by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n other words, it is irrational for the other innocent directors who do not know the fact of violated action made by CEO. The most appropriate way to prevent this kind of situation is to apply duty of disclosure individually with clear regulation. It is not clear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contains the composition. However, if the composi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distinctions will not be needed between compensation and composition. It is an equity matter that if the insurance company denies paying the insurance benefit to directors who were not involved with directors who have done criminal negligence is an equity matter. However, the scope of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will be too narrow for insured director, if the insurance company gives exemption for those who have done criminal negligence. Therefore, with some cases, it is appropriate to authorize the application separately. Moreover, in my opinion, if a director’s negligence is light, he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under by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